정치를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고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것과 무관하게 일상에서 느끼는 답답함이 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 글쓴이가 최근 꺼낸 지적이 그것인데, 여야 구분 관계자들이 신중함을 잃고 법을 만들고 있다는 내용인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정당 간의 논쟁이라기보다는 삶의 질을 직결하는 구조적 문제를 다룬 진지한 푸념인 것으로 보인다.
누가 권력을 잡든 상관없이, 법안이 통과되는 패턴이 유사하다는 주장인 것으로 보인다. 포퓰리즘에 편승하거나 특정 이익집단에 특혜를 주려는 목적으로, 정부와 국회는 법을 급하게 통과시킨다는 평가가 나온다. 여야 모두 여론의 인기에 눌려 충분한 재검토 시간을 주지 않고, 때로는 미처 현장 검증을 거치지 않은 상태로 법안을 발의한다는 지적인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성급하게 만들어진 결과물은 어떤 모습일까.
법의 형태를 보면 불공평하고 불공정하며 누더기처럼 부실하다는 평가가 흔하다. 한 번 법이 시행되면 시간이 지나면서 현장에서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속속 터져 나온다. A 집단에만 이득이 되고 B 집단은 오히려 손실을 본다든지, 법의 여러 조항이 서로 모순되거나, 집행 기준이 모호해서 현장의 공무원들도 헷갈린다는 사례들이 빈번하다고 한다. 그런데 더욱 심각한 문제는 여기서부터다.
일단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 현장에서 심각한 문제가 터져도 원래 그 법을 만든 입법자들은 손을 떼는 경우가 대다수라는 지적인 것으로 보인다. 해당 의원의 임기가 끝나거나 다음 선거가 치러지면, 그 법은 자동으로 관심 밖으로 묻혀버린다. 미처 고쳐야 할 부분을 재개정하려면 또 다른 의원이 새로이 나서서 법안을 발의해야 하는데, 그럴 정치적·실리적 동력이 부족하다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수십 년 전에 만들어진 낡은 법이 지금의 현실과 완전히 안 맞는 채로 그대로 운영되곤 한다는 시민들의 경험담이 많다.
글쓴이가 강조한 부분이 바로 이것으로 보인다. 법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만든 후 계속 돌봐야 한다는 '유지보수 책임'이 그동안 얼마나 소홀했는지를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소프트웨어가 업데이트를 받아야 안정적으로 운영되듯이, 법도 현실에 맞춰 주기적으로 손을 봐야 한다는 논리다. 그런데 국회에는 그런 메커니즘이 없거나 매우 약하다고 본다는 의견인 것으로 보인다.
현장은 불완전한 법의 피해자가 되는데, 책임을 추궁할 사람이 명확하지 않다. 여야가 싸우는 것도 보기엔 힘들지만,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법들이 수십 년 동안 시민의 일상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하면 더 답답하다는 반응들이 나온다. 정치 싸움과는 별개로, 입법 과정의 '품질 관리'를 진지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는 것.
📌 원문 발췌
대중의 인기(포퓰리즘)에 편승하거나 특정인의 이익을 위해 법을 급하게 만듦. 그렇게 만들어진 법은 불공평하고 불공정하며 누더기처럼 부실함.
원본 출처: 클리앙 모두의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