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의 모순을 관찰한 한 누리꾼의 게시글이 눈길을 끈다. 한쪽 정당이 규제로 가격을 잡으려 할 때마다 결과는 정반대였고, 다른 쪽이 공급 확대에 나섰을 때도 마찬가지 현상이 반복된다는 관찰인 것으로 보인다.
규제 강화가 집값을 올렸다?
부동산 규제가 강화되는 기간 대부분 집값은 오히려 상승해왔다는 게 이 글쓴이의 지적인 것으로 보인다. 규제로 공급을 억제하고 수요를 제한하려는 의도와 달리, 실제로는 매물이 시장에서 사라지고 구매자들의 불안감과 욕심이 동시에 자극되는 역설이 드러난다는 뜻인 것으로 보인다.
규제의 강도가 높을수록 "지금 사지 않으면 나중에 못 산다"는 심리가 작동하면서 가격은 하락하지 못하는 구조가 반복되어 온 것으로 보인다. 이와 대조적으로 공급 확대 기조를 강조한 정부가 개발을 밀어붙였을 때는 어떤 결과를 낳았을까.
글쓴이에 따르면 재개발·재건축 같은 개발 사업이 기대감을 모으면서 기존 주택 보유자들의 자산가치가 방어되는 경향을 보여왔다. 즉, 공급 증대 자체보다는 '개발의 기대감'이 시장을 움직여온 것이라는 분석인 것으로 보인다.
이해관계가 뒤집혀 있다
여기서 역설적인 구도가 드러난다. 무주택 상태에 있는 청년층의 상당수는 집값을 잡아야 한다고 생각해 규제 기조를 펼친 정당을 지지해왔다. 반면 기존에 집을 보유하고 있거나, 재개발·재건축으로 자산가치 상승을 바라는 사람들은 공급 확대와 개발 촉진을 내세운 정당을 지지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런데 실제 결과를 놓고 보면, 무주택자의 집값 상승을 막아주는 쪽은 규제 기조가 아니라 공급과 개발이라는 아이러니가 벌어지고 있다. 글쓴이는 이 점을 지인들에게 지적한 것으로 전해진다. "집값을 올려주는 쪽을 지지해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질문이었다.
이에 친구들의 반응은 "그런가?"였다. 당사자들도 깨닫지 못했던 구조였던 셈인 것으로 보인다. 생각해보면 자신이 지지하는 정책이 실제로 자신에게 어떤 결과를 주는지 추적하기는 쉽지 않다. 정치 지지는 종종 감정, 신뢰, 가치관 기반으로 이뤄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청약통장, 이제는 무의미한가
더 비극적인 부분은 청약 제도가 직면한 변화다. 최근 청약통장 해지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이전에는 청약을 기다리는 것 자체가 내 집 마련의 희망이었다.
하지만 지금의 청년층은 다르게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 설령 청약에 당첨돼도 실제로 그 집을 사기 위한 자금을 조달할 수 없다는 절망감이 제도 자체를 포기하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인 것으로 보인다.
이는 규제와 공급, 어느 쪽도 해결하지 못한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드러낸다. 청년층의 구매력 문제다. 집값이 싸든 비싸든, 당첨되든 안 되든 돈이 없으면 살 수 없다는 뜻인 것으로 보인다.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변하든, 무주택자의 실질적인 부담능력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의미로 읽힌다. 글쓴이의 관찰은 부동산 정책이 얼마나 복합한 이해관계 위에 서 있는지, 그리고 그 정책의 수혜자와 피해자가 기대와 다르게 엇갈릴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무주택자도, 기존 보유자도, 개발자도 모두가 원하는 결과를 동시에 얻을 수 없는 게 부동산 시장의 근본적인 한계일 수 있다.
📌 원문 발췌
민주당이 규제하다가 집값 폭등하고 국힘이 개발 밀어줘서 공급 늘어도 집값이 지지부진해진다. 무주택자는 민주당, 재개발 기대자는 국힘을 지지하는데 이해관계가 거꾸로다.
원본 출처: 클리앙 모두의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