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극인 것으로 보인다"는 북한의 반박이 나왔지만, 역설적으로 이 반응 자체가 DMZ 지뢰 문제의 실제 민감도를 드러내는 신호로 읽히고 있다. 한 익명 온라인 커뮤니티 이용자는 "이제서야 관련 언급을 하는데 움찔한 걸까"라며 북한의 성명 타이밍을 특별히 주목한 것으로 전해진다. 공식 성명을 낼 정도면 상당히 신경 쓰는 사안이라는 뜻 아닌가 하는 해석이 제기되는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와 유엔사가 영상·사진·정보자료를 바탕으로 DMZ 내 지뢰 매설 현황을 공개했을 때, 북한 측은 이를 "자작극"이라 강하게 반박한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정부 당국 사이에서는 이 문제가 이미 민감하게 대응해왔던 사안이었다고 전해진다. 북한의 부인 성명 자체가 오히려 그 진실성을 방증하는 셈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만약 사실이 아니었다면 굳이 공식 성명으로 반박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라는 논리인 셈인 것으로 보인다.
국제 외교 국면도 함께 복잡하다. *** 전 대통령이 "***은(는) 내 친구이고, 나도 그를 좋아한다"고 거듭 언급하며 북미 정상급 접촉 재개 가능성을 부추기고 있다고 전해진다. 한 온라인 댓글에서는 이를 "혼자만의 망상"에 빠진 것으로 표현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진다.
신뢰 관계가 이미 0에 가까운 상황에서 정상급 만남이 실제로 성사될 가능성은 대단히 낮다고 본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 측도 사진만 남는 들러리 역할은 선호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정치적 쇼가 목표라면 상대편의 동의 없이도 진행될 수 있지만, 실질적 협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의견인 것으로 보인다.
그보다 더 근본적인 우려가 있다. 북한의 핵 보유를 국제적으로 공식 인정할 경우의 파장인 것으로 보인다. NPT(핵확산금지조약) 체제가 실질적으로 흔들리고, 세계 약소국들도 핵무장을 적극 추구할 수 있는 국제 환경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분석이 있다. 단순한 외교 담론이 아니라 국제 안보 질서 전체의 변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정부는 "북한 핵 보유 인정은 안 된다"는 입장으로 미국을 지속적으로 설득해왔다고 전해진다. 미국이 이를 인정할 경우, 한반도 비핵화라는 목표는 그 날부로 사실상 무너질 것이라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더는 무시할 수 없게 될 한국 내 "자체 핵무장 여론"을 정책적으로 어떻게 통제할지의 문제도 크다는 지적이 있다. 선거를 앞둔 정치인들이 핵 정책의 민감성을 모를 리 없다. 따라서 이 입장의 일관성과 강경함은 국내 정치 현실과 국제 협상 사이의 어려운 외줄타기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한 이용자는 세계 핵질서의 잠재적 변화에 대해 "미영중프러는 NPT 없는 세상, 약소국도 핵을 다 가질 수 있는 세상을 원하는 건가"라고 반문한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의 한반도 상황이 단순한 남북 문제를 넘어 글로벌 안보 체제와 깊숙이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는 발언인 것으로 보인다.
📌 원문 발췌
국방부에서도 유엔사에서도 민감하게 바라보는 문제였고 지뢰매설도 북한이 한게 맞다고 했는데 뭔 자작극 타령하는지 말이죠. ***는 또 ***은(는) 내 친구 그도 나 좋아한다 혼자만의 망상에 또 빠져서 치근덕대네요.
원본 출처: 클리앙 모두의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