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비서실장이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진다. 2기 내각 인사 관련 논란을 배경에 둔 결정인 것으로 보인다. "종합적인 책임을 지는 차원"이라는 이유를 내걸었지만, 여기서 주목할 지점이 있다. 사표 수리 여부가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사의 표명과 사표 수리는 다르다는 평가가 나온다. 비서실장이 책임을 지겠다고 나섰어도, 대통령이 이를 받아주지 않으면 여전히 자리를 지킬 수 있다는 뜻인 것으로 보인다. 이를 실질적 책임과 정치적 제스처를 나누는 분수령으로 보는 관점도 있다. 사의 표명은 여론 진정용 신호. 사표 수리는 정치적 판단의 결과. 둘은 그렇게 다를 수 있다.
한 익명 게시판의 이용자는 이를 "반복되는 패턴"이라고 봤다. 어떤 인사 결정이 논란이 될 때마다, 청와대 인물들이 "책임을 지겠다"며 사의를 표명하는 일이 있어 왔다는 의미다. 여론 악화를 진정시키고 충격을 완충하는 정치적 카드로 기능했다는 지적인 것으로 보인다.
비서실장의 위치는 특별하다. 대통령의 정책 자문역이자 청와대 권력 중추다. 주요 정책 결정, 인사 조율, 여당 소통 등을 주도한다. 그만큼 정부의 주요 결정에 깊게 관여하고, 책임도 크다. 인사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면, 비서실장이 그 책임을 진다는 논리가 성립할 수 있다는 평가도 있다. 문제는, 그 문제가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다면 책임 추궁도 애매해진다는 점인 것으로 보인다.
"종합적 책임"이라는 표현의 모호성이 문제다. 어떤 인사 결정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그로 인해 누가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가 명시되지 않는다. 2기 내각 인사 논란이 정확히 무엇인지도 불명확하다. 책임론만 추상적으로 제기되고 있을 뿐, 책임의 내용과 근거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책임을 지려면 먼저 "무엇이" 문제인지, "왜" 그것이 문제인지가 공개적으로 논의돼야 한다는 관점이 있다. 그래야 책임도 실질적이 될 수 있다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상황은 다르다. 사의 표명은 있지만, 무엇을 위한 사의인지는 불투명하다. 책임론의 형식만 남고 내용은 비어 있다는 평가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앞으로의 전개다. 사표이 수리되면 비서실장은 실제로 물러난다. 반대로 수리되지 않으면, 이번 사의 표명은 정치적 제스처에 불과할 수 있다는 뜻인 것으로 보인다. 어느 쪽이든, 그 결정이 현 정부의 책임관을 보여준다는 관점이 있다. 관계자의 결정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는 지적인 것으로 보인다.
역사적으로 이런 상황은 반복돼 왔다. 위기나 논란이 터지면 관련자들이 사의를 제출하곤 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것이 수리되는지, 철회되는지는 정부의 판단에 달려 있었다. 이번 사의도 그런 흐름의 연장선으로 읽힌다는 평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