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반납을 못 하는 고령 운전자를 단순히 운전 의식이 낮은 사람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있다. 지역 특성상 차가 없으면 생활 자체가 거의 불가능한 환경이 존재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서울과 지방, 그 큰 온도 차
서울 시민에게 자동차는 '편의'다. 없어도 충분히 살 수 있다. 지하철, 버스, 택시, 배달, 배송 서비스까지 모두 촘촘하게 깔려 있다. 때문에 면허 반납 정책이나 고령 운전자 안전 캠페인은 자연스럽게 서울 같은 대도시 기준으로 설계된다. 하지만 지방은 다르다.
군(郡) 단위나 인구 10만 명대의 중소도시에서도 읍면리로 거주지가 정해지면 상황이 달라진다. 하루 종일 버스가 3~4대만 운행되는 지역도 흔하다. 물론 모든 지역이 다르겠지만, 버스 시간을 놓치는 순간 다음 차를 몇 시간 기다리거나 목표한 장소 방문을 포기해야 하는 현실이 벌어진다는 것으로 보인다.
콜택시라는 명목의 낙차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인가. 버스가 안 되면 택시면 되지 않을까. 하지만 지방의 콜택시는 하루 한 번의 편의점 방문에도 만 원대 요금이 나온다. 고정 소득이 제한된 고령층이 자주 이용할 수 없는 가격대다. 나이 들어 경제 활동을 거의 하지 않는 입장에서, 몇 킬로 떨어진 병원 가는 데 마다 이 정도의 비용을 견딜 수는 없다는 의견이 나온다.
자유로운 이동이 아니라 생존
지방에서 차를 소유한다는 것은 편의를 넘어 생존의 문제라는 지적도 있다. 면허를 반납한다는 것은 단순히 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사실상 거주지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뜻인 것으로 보인다. 도시 중심으로 설계된 면허 반납 정책이 지방 거주자에게는 고립을 강요하는 셈이 된다는 관점이 제기되고 있다.
생활 전체를 얽매는 교통 공백
흥미로운 점은, 이런 교통 공백이 법규 준수 여부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것으로 보인다. 시골 지역의 쓰레기 불법 소각이 대표적인 것으로 보인다. 쓰레기를 처리하려면 차를 타야 한다. 수도권 대도시처럼 수거 차량이 구석구석까지 들어가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읍면리 지역의 쓰레기 배출 지점은 멀고, 정해진 시간도 한정적인 것으로 보인다. 반복적으로 가까운 농로에 버린다면 불법이지만, 매번 차로 종량제 쓰레기봉투를 들고 나가야 한다면? 선택의 폭이 줄어든다. 차라는 '유일한 이동 수단'이 없거나 운전할 수 없다면 생활 전반에서 법을 지키는 것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지적인 것으로 보인다.
구조를 바꿔야 선택이 생긴다
고령 운전자가 면허를 반납하지 못하는 것을 개인의 안전 의식 부족으로만 재단하기 전에, 전국 균등한 대중교통 확충이나 지방 맞춤형 이동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차 없이도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한 환경을 먼저 만들어야만 면허 반납이 진정한 '선택'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 원문 발췌
읍면리로 빠질 경우 하루종일 버스 3-4대만 다니는 경우도 허다함. 콜택시는 당연히 만원단위 요금이 나오기 때문에 엄두도 못냠.
원본 출처: 더쿠 핫