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원이 *** 후보자 관련 신약 임상청탁 의혹에 대한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정치권 내 논란이 확산 중이라는 소식이 특정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이 사안을 놓고 *** 전 의원이 제기한 지적이 눈길을 끈다. 그는 *** 의원의 태도에 대해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밝혔다는 보도가 있다.
핵심은 여기다. *** 검찰 시절 검찰 15명이 3년이라는 장시간에 걸쳐 해당 후보자를 조사한 것으로 전해진다. 조사 결과는 무엇이었나. 기소유예였다. 이는 결정 권한을 가진 검찰 스스로가 내린 판단인 것으로 보인다.
기소유예가 무엇인가.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검사의 재량에 따라 소추 의무를 보류하는 불기소처분인 것으로 보인다. 법적으로는 기소되지 않았다는 뜻인데, 검찰이 이 결정을 내린다는 것은 대체로 다음 중 하나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① 혐의를 유죄 수준으로 입증하기 어렵거나 ② 형사 처벌로서의 실익이 낮다고 판단했거나 ③ 다른 행정적·정치적 고려사항이 있었거나. 어느 쪽이든 검찰이 그 사안에 대해 '기소'라는 강한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수년이 흐른 뒤, 같은 사건의 녹취록이 갑자기 공개되고 다시 정치적 쟁점으로 부각된다. *** 전 의원은 이를 두고 "*** 검찰이 기소유예를 한 게 누구냐"고 되물었다는 기사 내용이 있다. 즉 당사자 자신이 내린 기소유예 결정을 지금 와서 정당화할 수 있느냐는 질문인 것 같다.
더 큰 의문도 제기된다. 관계자가 제시한 녹취록이 어디서 나온 것인가 하는 점인 것으로 보인다. *** 전 의원은 "*** 의원이 어디에서 이 녹취록을 구했는가 하는 것부터 자세히 밝히는 것이 원칙"이라고 했다는 보도가 있다. 즉 법적·절차적 정당성을 먼저 확립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읽힌다.
과거 사례와의 유사성도 언급된다. *** 전 의원은 *** 법무부 장관후보자 청문회 당시 *** 검찰총장의 행태를 거론했다는 기사 내용이 있다. 그는 당시 검찰 수장이 청문회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가를 질문하는 형태로 발언했다고 보도되었다. 이는 단순히 법적 사실을 제시하는 차원을 넘어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뉘앙스로 해석되는 발언인 것으로 보인다. *** 전 의원의 지적은 현재의 녹취록 공개 논란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인다. 즉 검찰권의 정치적 활용이라는 더 큰 패턴을 지적하려는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번 사태를 정리해보면, 쟁점은 녹취록의 내용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공개하는 주체와 시점, 그리고 과거 검찰의 결정과의 모순'에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사권을 가진 기관이 자신의 과거 판단(기소유예)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같은 사안을 정치적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가 하는 절차적·윤리적 질문이 제기되고 있는 셈인 것으로 보인다.
📌 원문 발췌
*** 의원이 어디에서 이 녹취록을 구했는가 하는 것부터 자세히 밝히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왜 기소하지 않고 기소유예를 했는가.
원본 출처: 클리앙 모두의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