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상품을 직구할 때 적용되는 면세 기준이 10년이 넘도록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의 해외 직구 면세 한도는 현재 $150, 미국 기준으로는 $200까지 면세 대상인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 기준이 정해진 이후 거의 변하지 않았다는 점인 것으로 보인다.
특정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글 1건에 따르면, 한 누리꾼은 "10년이 넘은 기준을 언제까지 유지할 건가"라는 의문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진다. 같은 기간 물가는 어떻게 움직였을까.
명목 금액은 고정, 실질 커버 범위는 축소된다
면세 한도가 명목상 같아도 실제 구매력은 해마다 약해진다. 10년 전 $150으로 살 수 있던 상품의 규모와 지금 $150으로 살 수 있는 상품의 규모는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해외 소비재 물가가 전반적으로 오른 만큼, 같은 금액으로는 더 적은 수량·낮은 등급의 상품만 면세로 들여올 수 있게 된다.
미국 기준으로 소비재 인플레이션이 약 3~4% 연간으로 진행되어 왔다고 가정하면, 10년 누적 상승률은 상당하다. 즉, 제도 도입 당시 $150이 커버하던 상품 범위를 현재에 맞추려면, 명목 한도 자체를 높여야 한다는 논리가 성립한다.
"커스텀 키보드 하나만 해도 한도를 넘는다"
구체적인 현실은 가전 및 주변기기 구매 시 드러난다. 커스텀 기계식 키보드는 해외 직구 애호가들 사이에서 인기 있는 품목 중 하나인데, 이 제품의 평균 가격이 이미 $150~$200대를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좋은 품질의 모델을 고르면 $250을 넘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그렇게 되면 현재 면세 기준만으로는 단 한 개 상품을 온전하게 면세로 가져올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
무선 이어폰, 고급 마우스, 프리미엄 충전 기기 등 고객들이 즐겨 직구하는 제품들도 대부분 이 범위를 넘긴다. 한두 항목만 구매해도 관세 납부 대상이 되는 반복의 악순환이 이어진다.
상향 필요성, 어디까지가 타당한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최소한 $250 수준까지 상향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10년 물가 상승을 감안하면, 현실적 커버 범위를 조정하기 위한 필요조건이라는 주장인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도를 결정하는 것은 관세청 등 정부 부처의 정책 판단이므로, 현장의 목소리가 어느 정도로 반영될지는 별개의 문제라는 점도 함께 언급된다.
단순히 수치를 올리는 것만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기준을 검토하는 시스템 자체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제도가 도입된 이후 환경이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를 감안하면, 고정된 한도 운영은 시대 착오적이라는 평가다.
해외 직구 문화가 정착되고 수년이 흐르면서, 소비자 입장에서의 실질적 체감 역차별은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면세 기준은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다.
📌 원문 발췌
$150, 미국은 $200까지 면세인것도 거진 10년 넘은거 같거든요. 커스텀 기계식 키보드 하나 사면 그 정도 가격은 훌쩍 넘어가드만.
원본 출처: 클리앙 모두의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