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자리가 2년 가까이 비어 있는 상황이 과연 정상일까. 한 온라인 커뮤니티의 게시글에 따르면 관계자 공석 기간이 약 20개월에 달하고 있다는 분석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청장의 정상 임기가 대략 2년인 점을 고려하면, 이 공백은 거의 한 임기에 맞먹는 길이라는 지적인 것으로 보인다. 치안 행정을 총괄하는 최고 지위가 이렇게 오랫동안 공석인 것은 조직의 리더십 연속성과 행정 추진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반응이다.
이 같은 장기 공백이 왜 이렇게 오래 지속되고 있는지를 이해하려면, 단순히 정치 일정 문제가 아니라 법·제도·인사 구조가 층층이 얽힌 복합적 원인을 들여다봐야 한다. 첫 1년여의 공백은 관계자가 탄핵소추되어 직무가 정지되면서 발생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는 과정 상 피할 수 없는 결과였다. 관계자의 파면이 결정된 후에야 비로소 새로운 인물 선임의 문제가 본격화되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진다.
새 청장 후보를 찾는 과정에서 구조적 제약이 드러났다. 경찰청장의 바로 아래 계급인 치안정감들이 정년 규정 때문에 후보로 활용 가능한 대상이 극도로 제한된 것으로 보인다. 신임 청장이 될 수 있는 치안정감 중에서 정년 규정을 만족하면서 동시에 적격인 인물이 부족했다는 뜻인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단순한 "적임자 부족" 차원이 아니다. 직급 사다리와 정년 규정이 만드는 구조적 병목이라 할 수 있다. 경찰청 조직에서 청장으로 갈 수 있는 마지막 계단인 치안정감 계층의 나이 조건이 경직되어 있으면, 선택지 자체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뜻인 것으로 보인다.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정년 규정을 완화하는 법안 개정이 추진되었다. 정년 제약을 유연하게 조정하면, 더 많은 치안정감 계층의 인물들이 청장 후보 풀에 들어올 수 있다는 로직이었다. 하지만 여러 정치적 이해관계와 다른 사안들이 얽히면서 개정안은 통과 단계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게시글 작성자의 지적에 따르면, 현재 해당 법 개정의 입법 동력이 완전히 소진된 상태라고 한다. 한번 추진력을 잃은 입법안은 재추진이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법 개정을 통한 해결책은 현실적으로 어려워진 셈인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 교착 상황은 어떻게 풀릴 것인가. 법 개정을 기다리기보다는 행정 차원의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년 규정에 걸리지 않는 신규 치안정감들을 새로 인사 발령하는 방식으로, 청장 후보자 풀을 다시 구성하는 전략인 것으로 보인다. 이것이 더 현실적이고 빠른 해결책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분석인 것으로 보인다. 새 인사가 단행되면서 경찰청장 지명이 조만간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거의 2년에 가까운 공백을 끝내기 위한 마지막 수순이 진행되고 있다는 의미다.
흥미로운 점은 청와대의 반응인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장 자리가 20개월이나 비어 있는 상황이 정상이 아니라는 문제 제기가 있었고, 청와대도 이런 공백 지속에 대해 최근 사과 입장을 드러냈다는 보도다. 정부 최고 권력 기관이 직접 사과했다는 것 자체가 이 기간이 얼마나 비정상이었는지를 반증한다.
📌 원문 발췌
공백이 약 20개월 간 지속되고 있는데 거의 경찰청장 임기에 가까울만큼 꽤 긴 기간입니다. 청와대도 청장 공백이 길어지는 것을 두고 최근 사과까지 했네요.
원본 출처: 클리앙 모두의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