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유죄 판정을 받은 ***시장과 ***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이 최근 법원에서 시작한 것으로 전해진다. 둘 다 1심에서 유죄 판정을 받은 가운데, ***시장이 받은 판결은 유독 무겁다. 바로 시장직 상실형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시장의 항소 전략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변호인단 규모의 급격한 확대다. 1심 때는 전관 변호사를 포함해 총 9명의 변호인단을 구성했는데, 항소심으로 들어서면서 대형로펌의 변호사 7명을 새로 추가한 것으로 전해진다. 변호인단이 한 번에 16명으로 늘어난 셈인 것으로 보인다. 공직자 신분 박탈이라는 위기 상황에서 내린 선택이라는 점에서, 이 숫자 자체가 재판의 심각함을 보여준다.
더 주목할 만한 것은 변호인단의 구성원들의 배경인 것으로 보인다. 법원행정처 심의관과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 판사들이 대거 참여했다고 전해진다. 이들 직책은 법원 내부에서 엘리트로 꼽히는 보직들인 것으로 보인다. 법원행정처 심의관은 법원의 행정 전반, 재정, 인사를 관장하는 부서의 핵심 역할을 맡는 자리다. 대법원 재판연구관은 대법관들의 판결을 보좌하고, 선례와 최신 판례를 분석하며 법리적 근거를 제시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이런 자리를 거친 사람들은 법원의 내부 작동 방식, 판사들의 일반적 사고 패턴, 판례의 발전 방향을 누구보다 정통하게 이해하고 있다. 단순히 법정에서의 논리적 싸움을 넘어, 법원이라는 조직 자체를 아는 전문가들이 변호인단에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공직자로서의 지위를 잃을 수 있는 극단적 위기에서 대규모 '전관' 변호인단을 구성하는 일이 드물기만 한 것은 아니다. 다만 항소심이라는 '마지막 재검토의 기회'에 1심보다 더 큰 규모의 인력을 투입하기로 결정한 배경에는, 사건의 심각성과 상황의 절박함을 읽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심에서 이미 유죄 판정을 받은 상태에서 항소심으로 올라온다는 것 자체가 높은 벽을 의미한다. 한 번 내려진 판사의 판단을 뒤집어야 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시장직 상실형'이라는 판결이 갖는 의미는 다른 형벌과는 결이 다르다. 공직자로서의 신분을 박탈당한다는 뜻이고, 향후 정치 활동이 사실상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점인 것으로 보인다. ***시장 입장에서 항소심은 정말 마지막이나 다름없다. 재판의 결과가 개인의 정치 경력뿐 아니라 생애 전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변호인단을 대폭 확대하기로 한 결정이 얼마나 절박한 상황인지를 잘 보여준다.
법원은 이번 항소심 판결을 10월 말 무렵 내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약 두 달 남짓한 기간 동안 16명의 변호인단이 어떻게 움직일지, 법원이 1심의 판결을 어떻게 재평가할지가 모두의 관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판사 출신 변호인들의 법리적 공세가 1심 판결을 뒤집을 수 있을지가 향후 재판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인 것으로 보인다.
📌 원문 발췌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이 선고된 ***는 판사 출신이 대거 포함된 대규모 전관 변호인단을 꾸렸습니다. 1심에서 전관 출신을 포함해 9명을 선임했는데, 항소심에선 대형로펌 변호사 7명을 추가로 선임했습니다.
원본 출처: 클리앙 모두의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