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상황을 지켜보다 보면, 책임이 어떻게 분산되고 집중되는지 하는 패턴이 명확해 보인다. 한 익명 커뮤니티 글쓴이가 지적한 현상을 보면, 이 구조가 얼마나 체계적으로 작동하는지 알 수 있다. 정치인들의 발언, 그것이 정책으로 구현되는 과정,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이 결국 어디로 향하는지 하는 일련의 흐름 말인 것으로 보인다.
책임이 전가되는 방식은 크게 세 단계를 거친다. 먼저 정치인들이 정책 방향에 대해 입장을 내놓는다. 그 다음, 그 발언이 현실화되거나 그 결과가 드러난다. 만약 결과가 좋지 않으면 바로 다음 단계가 온다. "***이 다르게 지시한 것으로 전해진다", "대통령이 나오지 말라고 해서 그렇게 됐다"는 식의 발언인 것으로 보인다. 이 말들은 책임의 방향을 바꾸는 것으로 작동한다. 다른 누군가에게, 특히 정책 결정 권한이 있는 한 사람에게 책임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말인 것으로 보인다.
글쓴이는 이를 "국회의원들이 무작정 던지는 말들의 책임을 모두 대통령에게 씌우고 있다"고 표현한 것으로 전해진다. 동시에 "본인은 빠져나가는 형식을 너무 당연하다는듯이 취하고 있다"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책임 회피가 일상이 되어버린 것처럼 보인다는 관찰인 것으로 보인다. 상례처럼 반복되고 있다는 의미로 읽힌다.
구체적인 사례도 보인다. 특정 정치인이 방송에 출연해 발언한 내용이 이 패턴을 잘 보여준다. "***이 나오지 말라고 한 것으로 전해진다"는 식의 언급을 했다는 건데, 이는 책임 전가의 교과서적 사례다. 자신의 발언이나 주장으로 인한 결과에 대해, 책임을 다른 방향으로 돌려버리는 것. 이런 식의 발언이 계속되면, 국민의 입장에서 누가 진짜 책임이 있는 건지 판단하기는 점점 어려워진다. 혼란 속에서 책임은 한 곳으로만 모이게 되는 구조다.
그럼 미래는 어떨까. 당대표가 누가 되든 모든 정책이 성공할 리 없다. 어떤 정책이든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 그 순간이 온다면 어떻게 될까. 글쓴이는 "본인에게 책임을 물으면 어떻게 행동할지 너무 적나라하게 보인다"고 썼다. 즉, 이미 정해진 패턴대로 움직일 것 같다는 느낌을 받는다는 것으로 보인다. 발언은 했지만 책임은 피하겠다는 식의 행동이 또 반복될 거라는 우려가 묻어난다.
역설적이지만, 이 구조에서는 어느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대통령도, 청와대도 마찬가지다. 역할을 명확히 하고 권한을 구분하려 해도, 책임만큼은 한곳으로 집중되는 구조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글쓴이가 "청와대도 억울하다고는 절대 할수 없을 것"이라고 표현한 건, 이런 구조적 한계를 인정하는 태도로 읽힌다. 단순히 어느 한쪽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전체 시스템이 갖는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는 뜻으로 보인다. 그렇기에 정치에 대한 신뢰는 점점 낮아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 원문 발췌
국회의원들이 무작정 던지는 말들의 책임을 모두 대통령에게 씌우고 있어요. 그러고는 본인은 빠져나가는 형식을 너무 당연하다는듯이 취하고 있습니다.
원본 출처: 딴지일보 자유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