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 ***의 신천지 관련 발언에 대한 고발 절차가 본격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정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에 따르면, 고발장이 완성 단계에 접어들었으며 근일 중 경찰에 제출될 예정인 것으로 전해진다.
고발인으로 보이는 글쓴이가 제시하는 혐의는 '정당법상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다. ***이 반복적으로 제기해온 특정 정치인과 신천지 간의 '비밀연합' 주장, 그리고 신천지의 정당 전당대회 개입 의혹이 구체적인 문제 삼아지고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흥미로운 점은 혐의 적용 법령의 선택인 것으로 보인다. 정치인의 거짓 발언 관련 고발이라고 하면 통상 '공직선거법'상 거짓 비방 조항이 떠오르기 마련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번 고발에서는 '정당법'을 적용하는 경로를 택한 것으로 전해진다. 글쓴이는 상대방의 낙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 공표가 정당 운영과 관련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 이런 법령 선택이 의미하는 바는, 혐의 입증 과정이나 법적 판단에서 상당히 다른 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인 것으로 보인다.
글쓴이는 고발장 작성에 상당한 공을 들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발인의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는 요건을 '치밀하고 완벽하게' 정리하고, 관련 대법원 판례를 체계적으로 구성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더욱 눈에 띄는 부분은 '피고발인의 예상 항변까지 반박'한다는 표현인 것으로 보인다. 법적 공격과 방어 논리를 동시에 예비하는 전략적 접근을 드러내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실무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고발장에 피고발인의 예상 반론을 미리 반박하는 방식으로 입장을 기술한다면, 경찰과 검찰 수사 과정에서 '피고발인의 주장일 수도 있으니 더 조사해야 한다'는 식의 각하나 무혐의 판정을 선제적으로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분석인 것으로 보인다. 고발인 측이 이미 법적 공방의 모든 단계를 문서화하는 셈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글쓴이는 ***경찰청에 2차 고발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예고한 것으로 전해진다. 1차 고발에 이어 2차 고발을 준비 중이라는 의미로 읽힌다. 고발장 작성이 지연된 이유에 대해서는 '완벽한 고발장 작성'을 위해서라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같은 설명은 고발인 측이 법적 검토와 입증 전략에 얼마나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지를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실제로 이런 고발이 형사 수사로 진전되려면 여러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 경찰의 수사 개시 판단, 검찰로의 송치, 그리고 검찰의 기소 여부 판단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정당법상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혐의가 실제 범죄로 입증되려면, 발언의 객관적 거짓성뿐 아니라 '낙선 목적'이라는 주관적 의도까지 증명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동시에 정치 표현의 자유와 이 혐의 적용 사이의 법적 균형을 어디에 두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 원문 발췌
'반명•분열주의•신천지 3자 비밀연합' 및 전당대회 개입 의혹을 반복적으로 제기한 행위 관련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 정당법 위반 혐의. 피고발인 ***의 예상 항변까지 반박하며, 법리적으로 ***이 빠져나가지 못할 수준으로 고발장 작성하고 있습니다.
원본 출처: 클리앙 모두의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