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경찰을 조사한다는 구조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이번 ***기사건을 통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경찰의 자체 조사만으로는 신뢰받지 못하자, 국수본(국가수사본부)이 투입되기에 이르렀다. 그런데 보완 조사를 하던 국수본 자체까지 논란에 휩싸이고 말았다. 경찰 조직이 자신의 비위를 외부 감시 없이 스스로 걸러낸다는 '셀프조사' 모델이 얼마나 한계가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가 된 셈인 것으로 보인다.
경찰 조직 내부에서 독립적인 감시를 한다고 했을 때, 그것이 정말 객관적일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은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다. 국수본은 겉으로는 경찰 내부에서 비리를 독립적으로 수사해야 하는 기구다. 조직상 경찰청과는 별개의 라인으로 나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같은 경찰 계통에 속한 기구라는 한계가 있다. 이런 구조에서는 국수본도 같은 경찰 조직의 일원이라는 보이지 않는 이해관계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게 핵심 지적인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이 그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드러낸 예가 되었다는 반응인 것으로 보인다.
더욱 주목할 점은 경찰 통제 체계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 논의가 얼마나 뒤로 밀려 있었는지다. 지난 몇 년간 검찰개혁이 한창 논의되고 추진될 때, 경찰개혁은 상대적으로 관심 밖이었다. 마치 검찰을 먼저 고친 다음에 경찰을 손봐야 한다는 순차적이고 선형적인 사고방식이 정책 결정층과 사회 전반에 깔려 있었던 것 같다. 하지만 이런 순차성은 어느 한쪽이 완전히 개혁될 때까지 다른 쪽은 미뤄도 된다는 착각을 부를 수 있다. 실제로는 두 조직 모두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면, 동시에 손을 봐야 한다는 주장이 더 설득력 있어 보인다.
그러나 이번 ***기사건이 보여주는 것은 두 개혁이 순차적으로 진행될 수 없다는 점인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검찰과 경찰이 동시에 구조적 문제에 직면해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글에서는 "경찰통제에 대한 강력한 방안이 나와야 한다"며 "검찰개혁 후가 아니라 경찰개혁도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진다. 해당 글에 달린 댓글들에서는 경찰 내부의 비리를 감시할 독립적인 외부 기구 설치, 그 기구의 진정한 독립성과 실질적 권한 보장 등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들이 나타났다.
경찰이 경찰 위에 있을 수 없다면, 경찰 밖에서 감시하는 구조가 필요하다는 논리는 많은 이들의 공감을 얻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 외부의 중립적 기구나 독립적 위원회가 경찰 조직을 체계적으로 감시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번 사건이 단순히 개별 사건의 수사 부실을 넘어 조직 문화와 통제 시스템 자체의 구조적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린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는 평가다.
📌 원문 발췌
국수본이 나섰더니... 국수본까지 번져버린... 경찰통제에 대한 강력한 방안도 나왔으면 하네요. 검찰개혁 끝난후 경찰개혁이 아니라 동시에 가야 한다고 봅니다.
원본 출처: 클리앙 모두의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