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경찰 최고위 지휘부의 비위 의혹이 화제가 되고 있다. 게시글의 핵심은 이렇다. 경찰 1급 중 최고 직급인 경찰서장(총경)이 이례적으로 특정 살인 사건의 수사지휘에 직접 나섰다는 점인 것으로 보인다.
경찰 조직도에서 보면, 서장급이 수사지휘에 나서는 건 매우 드물다. 통상적으로 일선 수사팀이나 수사과가 사건을 주도하고, 경찰서 간부들은 그 과정을 감시·지도한다. 서장은 더욱 거리가 멀다. 그런데 서장 자체가 "이건 내가 직접 챙기겠다"고 나섰다면, 이는 극히 이례적인 상황이라는 뜻인 것으로 보인다.
지휘 체계상 의미는 뚜렷하다. 조직 최고위가 사건 진행 과정에 직접 개입했다는 신호인 것. 이런 상황에서 일선 수사관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제한적인 것으로 보인다. 상급자의 지시 체계 안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게시글 작성자가 우려하는 지점은 여기다. 떠들썩한 살인 사건도 암장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렇게 할 권한을 가진 건 최고위 경찰 지휘부라는 점인 것으로 보인다. 만약 서장 이상의 지휘라인이 "이 사건은 이렇게 처리해"라는 지시를 내린다면, 일선 수사팀이 이를 거스르기는 구조적으로 어렵다. 이를 경찰 자체 비위라고 표현하는 이유도 그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경찰 조직이 자신의 비위를 덮는 데 동원된다면, 경찰 내부에서 이를 견제할 메커니즘이 있을까 하는 의문이 생기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 경찰의 수사권 독점 현황도 배경이 된다.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이 1차 수사종결권을 가지게 됐다. 즉 경찰이 먼저 수사를 종결할 권한을 얻었다는 뜻인 것으로 보인다. 과거에는 검찰이 경찰 수사를 감시하는 외부 통제 기능이 지금보다 강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런데 지금은 그 통제가 약해졌다. 경찰 내부 비위에 대해서라면 더욱 그렇다.
내부 감찰팀도 존재한다. 하지만 서장 같은 최고 지휘부가 관여한 비위 사건에서는 감찰의 독립성 자체가 의문이 될 수밖에 없다는 반응이다. 감찰팀도 결국 같은 조직 안의 부서이고, 그 위에 총경급 지휘부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상급자가 개입한 사건을 하급 부서가 객관적으로 조사하기는 구조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결국 남는 질문은 이것으로 보인다. 경찰을 견제할 외부 장치가 충분한가. 검찰의 감시도 약해졌고, 경찰 내부 감찰도 독립성을 보장받기 어렵다면, 경찰을 감시할 수 있는 고리가 남아 있나. 게시글 작성자의 우려가 정당한지는 각자의 판단에 맡기겠지만, 경찰 최고위가 직접 수사지휘에 나선 사례 자체가 이 질문의 중요성을 말해준다는 반응이 나온다.
📌 원문 발췌
경찰서장이면 총경인데 경찰 최고위 지휘부도 연루된 최악의 경찰 자체 암장사건 이네요. 이렇게 떠들썩한 살인사건도 암장해 버리는데 경찰만 믿고 견제장치 하나도 안둬도 되나요?
원본 출처: 클리앙 모두의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