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들만 혜택을 본다'는 주장이 검찰개혁 논의에서 자주 제기된다. 특정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글에서는 이런 프레임이 실은 논점을 크게 빗나간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진다. 정치인들이 눈에 띄는 이유는 그들의 활동이 언론에 자주 노출되기 때문일 뿐, 실제로 검찰 권한 남용의 피해를 입는 집단은 전혀 다르다는 관점인 것으로 보인다.
권한을 가진 조직은 그 권한을 가장 쉽게 행사할 수 있는 대상에게 먼저 손을 뻗는다. 법적 대응력이 부족하고 미디어 주목도가 낮은 일반 시민이 바로 그 대상인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정치권력이나 사회적 영향력이 있는 인물들은 충분한 변론 수단과 공론화 능력이 있어서, 검찰의 부당한 수사나 기소로부터 어느 정도 보호받는 경향이 있다는 주장인 것으로 보인다. 한 조직의 권한이 집중될 때 그 피해는 역설적으로 권력이 약한 층에서 더 심하게 나타난다.
이 관점의 핵심은 '사람을 믿지 마라'는 것으로 보인다. 어떤 조직이든 권한이 한데 집중되면, 그 조직의 구성원 개인의 의도와 무관하게 남용의 위험성이 높아진다는 의미다. 최고의 의도를 가진 조직이라도 감시하고 견제할 대항 권력이 없으면, 궁극적으로 권한 남용의 길로 빠질 가능성을 피할 수 없다. 제도 설계의 기본 전제는 '개인의 도덕성에 의존하지 말고, 권력 간의 견제와 균형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으로 읽힌다.
검찰과 경찰은 모두 수사 권한을 가진 기관인 것으로 보인다. 현재 논의되는 검경 수사권 분리는 이 두 조직이 동시에 한 사건을 수사하지 못하거나, 한 조직이 일방적으로 모든 수사를 주도하지 못하게 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완벽한 해법은 아닐 수 있다는 점이 게시글의 핵심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게시글 작성자는 '한 조직에 모든 권한을 몰아주는 것보다 권한을 나누는 것이 피해를 줄이는 데 효과적'이라는 관점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진다. 브레이크가 하나일 때보다 여러 개일 때, 폭주 차량이 멈춰설 확률이 높아진다는 비유와 같다.
기존에 검찰이 광범위한 권한을 어떻게 사용해왔는지 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게시글에서 언급된 바에 따르면, 검찰은 주어진 권한의 범위를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해석하고 확대해온 경향이 있다는 지적인 것으로 보인다. 현재 논의되는 개혁안도 '수사권을 넘겨달라', '추가 권한을 달라'는 식으로 재해석될 가능성에 대한 경계의 목소리가 있다는 의견으로 보인다. 검찰개혁의 핵심은 개혁 자체의 명목보다는, 그 과정에서 한 조직의 권한이 다시 집중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안전장치에 있다는 주장으로 읽힌다.
📌 원문 발췌
한 조직에 권한을 몰빵해주면 피해가 극대화된다는 거예요. 그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일단 권한과 역할부터 쪼개라는 겁니다.
원본 출처: 클리앙 모두의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