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에 관한 논의가 원칙과 현실 사이에서 반복적으로 교착 상태에 빠지는 상황을 분석한 한 온라인 커뮤니티 이용자가 기술적 대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제안은 정치적 타협이 아니라 시스템 설계를 통해 양측의 우려를 동시에 해소하려는 접근으로 주목된다.
완전 폐지론의 계속되는 교착
검찰 개혁의 상징으로서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주장하는 진영과, 공소시효 임박이나 구속 기간 같은 실무적 제약에서 비롯되는 사법 공백에 대한 우려가 대립해 왔다는 지적인 것으로 보인다. 개혁의 원칙을 지키되 현실의 공백을 무시할 수 없다는 딜레마가, 정책의 진척을 가로막는 반복적인 패턴을 만들어 왔다고 설명된다.
정책 입안 과정에서 완전 폐지를 주장하는 쪽은 이러한 우려가 예외 조항을 만드는 구실로 악용될 수 있다고 경계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실무 담당자들은 시효 임박 사건이 검찰에 넘어지지 않으면 유죄 판단을 받을 기간 자체가 소멸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예외'가 아닌 '자동화된 조건'으로 접근
이 이용자의 핵심 제안은 예외 규정을 두는 것과 조건을 자동화하는 것의 구분을 제시한 데 있다고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공소시효까지 남은 기간을 기준으로 일정 수준 이하인 사건들을 자동으로 감지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러한 사건들을 정해진 규칙에 따라 검찰과 경찰 간 정보 공유 플랫폼(이른바 '브릿지 플랫폼')에 자동으로 올리는 방식이 제안된 것으로 보인다.
핵심은 인위적 판단의 개입을 배제한다는 점인 것으로 보인다. 누가 어떤 사건을 선택할지를 결정하는 인간의 개입을 제거하고, 대신 사전에 정의된 기술적 조건에 따라 시스템이 자동으로 작동하도록 설계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렇게 되면 예외 조항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원칙 자체를 훼손하지 않는 자동화'라는 설명인 것으로 보인다.
경찰 입장에서의 신뢰 구조 개선
이 제안의 다른 한 축은 경찰의 우려를 구조적으로 무력화하는 설계라는 점인 것으로 보인다. 경찰이 전통적으로 우려해 온 것은 검찰의 자의적 개입이나 상시 감시, 나아가 원격 지배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제안된 방식에서는 정보 공유 대상이 경찰의 선택이 아니라 이미 코드화된 기준에 따라 자동으로 결정된다. 따라서 검찰이 정치적·편의적 목적으로 특정 사건을 골라 감시하거나 압박할 여지가 대폭 줄어든다는 논리다. 경찰 입장에서는 검찰의 자의성이 제한되는 구조 자체가 신뢰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설명인 것으로 보인다.
검찰 입장에서의 역할 재정의
동시에 검찰의 위치도 변한다는 주장인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는 검찰이 경찰의 사건 진행 상황을 알고 싶을 때 임의로 관여 또는 개입을 선택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제안된 시스템 하에서는 브릿지 플랫폼에 올라온 사건에 대해 검찰이 실시간으로 법적 보완 의견을 제시하고 공소시효 만기 전 기소를 지원하는 것을 '의무'로 규정한다.
선택의 자유가 의무로 바뀐다는 의미다. 임의로 개입을 결정하던 구조와 달리, 규정된 조건 하에서 자동으로 의무가 발생하고, 그 의무는 형식적이 아닌 실시간 검토라는 역할로 명확하게 정의된다는 설명인 것으로 보인다.
개혁 원칙과 현실적 공백을 동시에 지키는 기술적 해법
제안자는 이러한 설계가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라는 개혁 원칙 자체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실무에서 제기되는 사법 공백과 책임 주체의 불명확성에 대한 우려를 구조적으로 차단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
예외를 허용하면 그 예외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확대되고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 반대로 예외 없이 완전 폐지하면 현실의 사각지대가 생긴다는 우려 사이의 긴장 관계에서, 기술적 자동화를 통해 양쪽 입장을 모두 충족하려는 시도로 읽힌다. 인위적 판단의 개입을 최소화하면서도 현실의 공백을 메우려는 설계라는 의견인 것으로 보인다.
📌 원문 발췌
공소시효 임박 및 구속 기간 등의 우려가 있지만, 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사건에 한해 강제 공유가 되도록 하는 시스템을 통해, 정해진 룰에 의해 브릿지 플랫폼에 공유된 케이스는 검사가 실시간으로 법리 보완 의견을 내어 시효 만기 전 기소를 돕는 방향입니다.
원본 출처: 클리앙 모두의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