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명의 장교가 다른 사람들의 법정 기록 속에만 등장하고 있었다.

수도방위사령부 관련 여러 건의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부실된 공소장들을 보면, 한 인물의 이름이 반복적으로 튀어나왔다. 그의 행위와 지시가 사건의 핵심으로 기술되고, 혐의의 상당 부분이 그에게서 비롯된 것으로 설명되었다. 문제는 그 본인이 아무 법적 조치를 받지 않고 있었다는 것으로 보인다. 입건도, 기소도 없었다. 수사 대상 자체가 아니었던 것처럼 보였다.

제3자의 행위가 공소장을 차지하는 이례적인 구조

형사소송에서 공소장은 매우 구체적인 법적 문서다. 기소된 피고인이 저질렀다고 검사가 주장하는 범죄 행위를 상세히 기술한다. 일반적으로 그 안에는 피고인 본인의 혐의가 중심을 이룬다. 일부 공모자나 공동 피고인의 역할이 나올 수는 있지만, 기소되지 않은 제3자가 공소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경우는 드물다. 그것도 여러 건의 공소장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일은 수사와 기소 실무상 불균형을 시사한다.

이번 사건은 정확히 그런 상황이었다. 기소되지 않은 한 장교는 다른 여러 명의 피고인들 공소장에서 반복되는 이름이 되어버렸다.

혐의가 높을수록 법정에 서지 않는 역설

더욱 황당한 대목은 혐의의 경중이 역전되었다는 점이었다. 이 장교보다 명확히 혐의가 낮은 군인들은 법정에 피고인으로 섰다. 재판을 받고 있었다. 하지만 수도방위사령부와 1경비단 관련 혐의의 대부분이 집중된 인물은 수사조차 받지 못한 채로 남겨져 있었다.

이 모순은 즉시 드러나지 않았다. 재판이 진행되는 가운데 법정 기록들이 누적되면서 점점 더 선명해졌을 뿐인 것으로 보인다. 군 내부의 여러 관계자들과 일부 법조인들은 이런 구조적 불일치를 여러 달 전부터 문제 삼아 왔었다고 전해진다. 공개적으로 이상하다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던 중 결정적인 장면이 법정에서 연출되었다.

불균형이 법정에서 공식 드러나다—6월 12일 첫 공판

6월 12일, 특별검사는 첫 공판에 나가 PPT 자료를 준비한 것으로 전해진다. 여러 피고인들의 혐의를 시각적으로 정리해 제시하기 위함이었다. 수도방위사령부 관련 범죄 부분을 다룰 때, 특검은 수십 분 이상의 시간을 할애한 것으로 전해진다. 국회 건물에 침투한 경위, 표결을 방해한 구체적 행동들. 모든 내용이 이 장교와 1경비단의 행위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것은 다른 피고인을 기소한 공소장이었다. 그 피고인이 저질렀다고 주장되는 범죄를 설명하는 자리였다. 그런데 가장 많은 시간과 지면을 할애한 혐의의 당사자는 법정에 앉아 있지 않았다. 기소된 피고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장면은 법정을 지켜보던 사람들에게 더는 외면하기 어려운 신호를 보냈다.

수사의 공백이 더 이상 숨을 수 없게 되다

이런 상황이 공개 법정에서 수면 위로 떠올랐을 때, 수사기관의 입장은 곤란해진다. 형사소송법상 공소장은 수사 기관의 수사 범위와 기소 대상을 반영한다. 그런데 기소된 자의 공소장에 기소되지 않은 자의 혐의가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은, 수사 범위와 기소 결정 사이의 심각한 불균형을 드러낸다. 이것은 단순한 수사 실수가 아니라 수사의 정당성 자체를 의문하게 만든다.

법정 공개 원칙 아래에서 이러한 모순이 계속 노출되면, 수사기관은 결국 추가 입건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반응이다. 수사 범위를 조정하고, 기소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법적 일관성을 회복해야 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것이 공식적인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경로다.

결국 특별검사가 이 장교를 뒤늦게 입건하기로 결정한 것은, 이러한 법정 공개와 외부 지적들이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고 전해진다. 다른 여러 명의 공소장에서 이미 중심 역할을 하는 인물이, 이제야 공식적인 수사 대상으로 지정되게 된 셈인 것으로 보인다.

불균형이 드러나는 순간의 의미

이 사건은 형사 수사에서 혐의의 규모와 기소 결정이 항상 비례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공개 법정 절차가 수사 범위의 공백을 어떻게 드러내고, 그것이 결국 수사 결정의 변화로 이어지는 과정을 실시간으로 목격하게 해준다.

한 인물이 다른 사람들의 재판 기록에는 중심인물처럼 등장하면서, 정작 자신의 재판 피고인석은 비어 있었던 기간. 그 모순의 기간이 외부 지적과 법정 공개를 통해 걷혀지는 과정. 이것은 수사와 기소의 일관성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법정 공개가 그 불균형을 견제하는 역할을 하는지를 보여준다.

📌 원문 발췌

다른 군인들 재판을 하는데 수도방위사령부 관련해서는 ***의 혐의가 공소장의 대부분인데 정작 ***은 기소가 안됐고, *** 보다 훨씬 혐의가 낮은 군인들이 기소가 되서 재판을 받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지니

원본 출처: 클리앙 모두의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