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한 사용자가 대통령의 경제 발언에 담긴 용어 선택 문제를 짚었다. 특히 최근 자주 언급되는 "불로소득"이라는 표현에 주목한 것인데, 이것이 경제학적으로 정의되지 않은 개념이라는 지적인 것으로 보인다.
해당 글쓴이에 따르면, 부동산, 주식, 금융투자 등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불로소득"이라 부르는 경향이 정치권과 대중 사이에 널리 퍼져 있다. 하지만 경제학 관점에서는 이런 소득을 "자본소득(Capital Gain)"이라 부르며, 둘은 명확히 다른 개념이라는 주장인 것으로 보인다. 자본소득은 투자 위험을 감수한 대가이면서 동시에 과거의 소비 절제와 저축이 결합된 산물로 이해된다.
글쓴이는 이 개념 혼동이 단순한 용어 문제가 아니라 정책 논의의 왜곡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진다. 정책 결정권자가 감성적이고 비정의된 언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면, 마치 자본소득 자체가 도덕적으로 정당하지 않은 것처럼 읽혀 합리적 정책 토론의 길을 막을 수 있다는 우려였다.
구체적 사례는 '투기'와 '투자·보유'의 구분인 것으로 보인다. 장기보유 특별공제(장특공) 관련 발언에서 "오래 보유했다고 왜 깎아줘요? 오래 투기했다고 깎아줘요?"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이것이 1주택 장기보유자를 무분별하게 투기자로 낙인찍는 결과를 낸다는 지적인 것으로 보인다. 고향집을 수십 년간 보유해온 사람과 단기 차익을 노린 매매자를 같은 선에서 바라보는 것은 용어를 정의 없이 사용한 사례라는 평가였다.
글쓴이는 정책의 찬반 자체를 논하는 것이 아니라, 최고 정책 결정권자의 태도와 언어 품질을 문제 삼았다. 더 정확하고 객관적인 표현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진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자본소득에 대한 현행 세율은 노동소득에 비해 낮고 투명하지도 않습니다. 저는 이를 시정하기 위해 세율을 조정하겠습니다"라는 식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게 훨씬 낫다는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표현하면 사실 관계와 무관하게 최소한 언어의 천박함을 문제 삼을 근거는 줄어든다는 논리였다. 반면 감성적 단어를 계속 사용하면 정책 찬반을 떠나 "자본소득은 도덕적으로 정당하지 않으니 징벌해야 한다"는 식의 가치 판단이 개입되어 민주주의적 정책 결정 과정을 훼손할 수 있다는 경고였다.
자본이 "하늘에서 떨어진 돈벼락"이 아니라는 점도 강조한 것으로 전해진다. 투자 위험의 감수, 과거의 소비 절제와 저축이 응결된 결과물이라는 설명인 것으로 보인다. 상속자산의 경우에도 그것은 선대의 노동과 희생이 물질화된 형태이므로, 수혜자가 형성에 직접 기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만 추가 과세를 논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 글이 제기하는 핵심은 정책 방향 자체가 아니라, 국가 최고 정책 결정권자가 사용하는 언어의 정확성과 그것이 정책 신뢰도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지적인 것으로 보인다. 개념을 흐리는 표현이 반복되면 정책의 합리성과 무관하게 여론이 감정적으로 양극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담겨 있다.
📌 원문 발췌
대통령께서 자본소득과 불로소득을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기자회견이나 정책 발표에서 경제학적으로 정의되지 않은 감성적 언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두 가지 중 하나를 의미합니다.
원본 출처: 클리앙 모두의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