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담뱃값이 사실상 동결 상태를 유지한 지 이제 11년을 넘어섰다. 2015년에 2,500원 대에서 4,500원 대로 인상된 이후 더 이상의 가격 변화가 없었던 상황이 지속되어온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장기 동결은 단순한 정책 공백을 넘어 여러 층위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가격 인상 필요성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OECD 주요 국가들과의 비교를 자주 인용한다. 한국의 현재 담뱃값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에 속한 선진국들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매우 낮다는 근거를 제시하는 방식인 것으로 보인다. 이는 국제적 기준에서 한국의 담배 규제 정책이 가격 측면에서 덜 적극적이라는 함의를 담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 지난해부터 정부 내에서 '담뱃값 인상'에 대한 논의가 주기적으로 표면에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으로 보인다. 담당 부처에서는 인상 필요성을 언급하고, 관련 통계와 정책 배경을 설명하는 등 전향적인 신호들을 보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정책 추진이나 실행 시점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채 논의만 반복되어왔던 상황이었다.

그런데 최근 정책 당국의 입장이 눈에 띄게 변화하는 신호들이 포착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변화의 배경 중 하나로 액상형 전자담배의 급속한 확산을 지목하고 있다. 기존 담배 규제 정책은 주로 궐련 중심으로 설계되었다. 흡연 구역 축소, 광고 제한, 연령층 제한 강화 등 '비가격 정책'이 주력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런 규제들이 궐련 흡연자들에게 심리적·물리적 불편을 증가시킬 수는 있었다. 하지만 액상담배 이용자의 증가에 따라 기존 규제 전략의 효과가 상대적으로 희석되고 있다는 평가가 제시되고 있다. 기존 규제 방식이 새로운 담배 형태에 대해서는 충분한 억제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는 뜻인 것으로 보인다.

정책 당국자인 *** 장관이 최근 "가격정책과 비가격정책을 모두 동원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발언이 주목받는 이유는 기존의 '규제 중심' 접근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당국의 공개적 인정으로 읽힌다는 분석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비가격 수단이 충분한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으니 가격 인상이라는 보다 직접적인 수단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정책 판단이 형성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것으로 보인다.

담뱃값이 실제로 인상될 경우 여러 영향이 예상된다는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흡연에 드는 비용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매월 또는 매년 흡연 지출이 누적되는 구조를 감안하면, 개인의 가계 부담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 될 수 있다는 계산인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정부의 세수 증대라는 재정적 효과도 함께 기대되고 있다. 담뱃세 수입이 증가함에 따라 공공 재정이 개선될 여지가 있다는 논리인데, 이 부분은 정책 추진을 뒷받침하는 경제적 근거로도 활용되고 있다.

다만 가격 인상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규모로 이루어질 것인지, 그리고 실제 시행 시점이 어떻게 설정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조율과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동시에 나오고 있다. 정책 입안자들 사이에서도 시행 방식과 시기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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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출처: 클리앙 모두의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