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전사 소속 현역 중령이 실명과 계급을 공개하며 정부에 대한 정식 성명을 발표한 것으로 전해진다. 21년을 군에 복무한 직업군인이 정부를 대면적으로 비판하는 성명을 내놓은 일은 극히 드물다.
일반적으로 군인은 군인복무기본법에 따라 정치 활동을 엄격히 제한받는다. 정당 가입, 정치 자금 기부, 정치 집회 참석 등이 금지되며, 특히 정부 비판이나 정치적 주장을 공개적으로 하는 것은 징계의 대상이 된다. 때문에 현역 장교가 실명을 걸고 성명을 발표한다는 것 자체는 추가 징계 위험을 감수한 행위이며, 이는 군 조직 내부의 극도의 불만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성명의 핵심은 12.3 비상계엄을 둘러싼 군의 대우 문제에 있다. 성명서에 따르면, 계엄 당시 상급자의 명령을 이행한 군인들이 현재 징계를 받는 한편, 명령에 불복종한 군인들이 특별진급을 받았다는 주장인 것으로 보인다. 이를 '처우의 역전'이라 표현할 수 있는데, 성명은 이 같은 조치가 군의 기본 원리인 상명하복(上命下服)을 훼손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군 조직에서 상명하복은 단순한 관례가 아니다. 전시(戰時)의 전투 효율성과 조직 생존의 기초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상급자의 명령이 절대적 권위를 가져야만 조직적인 행동이 가능해진다. 성명은 이 원칙이 훼손되면 군의 지휘 체계 자체가 붕괴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명령 이행자를 징계하고 항명자를 진급시키는 역설적 상황이 계속되면, 군 내에서 거짓 투서나 거짓 보고로 출세를 노리는 간신배들이 나타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흥미로운 대목은 성명이 현직 장병들의 심리 상태를 구체적으로 묘사한다는 것으로 보인다. 성명에 따르면, 현역 군인 대다수가 현 정부의 계엄 관련 조치에 수긍하지 못하고 있지만, 자신이 피해를 입을 것을 우려해 침묵하고 있다는 주장인 것으로 보인다. 이는 군 내부에서의 이견이 얼마나 광범위한지, 그리고 그 불만이 얼마나 깊은지를 시사한다.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조직 문화 속에서 불만이 쌓여 있다는 의미다.
성명은 또한 군 지휘체계의 붕괴를 직접적으로 경고하고 있다. 상명하복이라는 절대 원칙이 무너지면서 지휘의 축이 흔들리고 있다는 표현까지 담겨 있다. 성명에 따르면, 2025년 후반기 장군 인사에서 12.3 비상계엄을 '내란'이라고 규정한 인물들을 진급시킨 사례가 있었으며, 이것이 군의 역사에 부끄러운 흔적이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 성명의 구조적 의미를 생각해 보면 여러 층위가 있다. 첫째, 현역 장교가 실명으로 정부를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다는 것 자체가 이례적이며, 이는 추가 징계 위험을 감수한 결정이라는 점인 것으로 보인다. 둘째, 그럼에도 이를 감행한 것이 군 조직 내 갈등과 불만의 깊이를 보여준다는 것. 셋째, 계엄 관련 군 징계 문제가 단순한 개인 고충을 넘어 '명령 이행자를 어떻게 대우할 것인가'라는 군 조직 원리의 근본 질문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인 것으로 보인다.
성명은 국군통수권자의 명령에 복종할 의무가 군인의 기본이며, 명령 이행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국가는 국가 위기 상황에서 국토방위와 국가안보를 지켜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현재의 군 조직 위기에 대해 '명령의 신뢰성'이라는 근본적인 물음을 던지고 있다. 전투 상황에서 군인은 명령이 자신을 보호할 것이라는 믿음 위에서 움직인다. 그 믿음이 깨지면 조직 자체의 응집력이 흔들린다는 논리다. 이것이 성명이 단순한 개인적 억울함을 넘어 '군 조직의 존망'까지 연결시키는 이유로 보인다.
📌 원문 발췌
12.3 비상계엄 이후 군의 지휘체계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상명하복이라는 군의 절대가치가 부정되어 그 지축을 잃고 헤매이고 있습니다.
원본 출처: 클리앙 모두의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