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정책 논쟁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계속 같은 지점에서 맞대는 이유가 뭘까. 한 쪽은 '의대를 더 뽑아야 의료 접근성이 나아진다'고 주장하고, 다른 한 쪽은 '의료비가 줄지도 않고 오히려 의료 시스템이 흔들린다'고 반박한다. 온라인에서는 이 논쟁이 반복되는 이유를 '둘이 경제학적 전제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일반적인 상품 시장에서는 공급이 늘면 가격이 내려간다. 우유가 많이 생산되면 우유값이 싸진다. 하지만 의료는 다르다는 점이 핵심인 것으로 보인다. 의료 시스템에서는 의료비를 정부가 정한 수가 기준으로 관리한다. 이 때문에 어느 병원, 어느 의사에게 진료를 받든 환자가 내는 비용은 거의 동일하다고 지적된다. 또한 의사 지망생들이 전공을 선택할 때, 그 선택은 전적으로 개인의 선호도에 맡겨진다. 의료 수익성이 높은 분야에 쏠리는 건 자연스러운 흐름이라는 인식이 있다.

이런 구조적 특성을 모르면 흔히 하게 되는 주장들이 있다.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이렇다. 의사를 더 많이 뽑으면 인기과(피부과, 성형외과, 정형외과, 정신과 같은 분야)가 포화되고, 그래서 더 힘들고 덜 벌리는 필수과로 의사들이 몰려갈 거라는 예상이 나온다. 또한 공급이 많아지면 당연히 의료비가 싸질 거라는 기대도 섞여 있다고 지적된다.

하지만 여기엔 빈틈이 있다는 반박이 나온다. 인기과의 의료 수가가 정부 정책으로 고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의사 숫자를 늘린다고 해서 인기과의 소득이 자동으로 줄어들까라는 의문이 제기된다. 더 근본적으로는, 학생 때부터 전문의까지 키우는 데 드는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는데, 굳이 필수과를 선택할 동기가 생길까라는 의구심인 것으로 보인다. 개인의 자율적 선택이 시장에 미치는 힘이 정책 목표와 맞지 않을 수 있다는 게 이 주장의 약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세 번째로 자주 언급되는 게 한의사의 미용 기기 개방인 것으로 보인다. 한의사들도 이미 미용 장비를 사용할 수 있게 된 지 오래인데, 기존 의료 미용 시장이 붕괴되거나 종사자 소득이 급락했다는 얘기는 들려오지 않는다고 지적된다. 오히려 미용을 전문으로 하는 한의원 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보도도 있다. 예측과 현실 사이의 괴리가 생기는 이유는 뭘까. 미용 시장 자체가 상당히 특수한 영역이라는 점, 즉 수익성이 높고 확장 가능성이 크다는 특성이 있을 수 있다는 분석인 것으로 보인다. 공급이 조금 늘어난다고 해서 쉽게 붕괴되지 않는 시장이 있다는 뜻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네 번째는 다른 직업의 사례를 든다. 변호사의 수가 10년 전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었는데, 개별 변호사의 평균 수입은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의사도 증원되면 개별 소득은 비슷할지 몰라도 전체적으로는 어떻게 될까. 한 지적이 흥미롭다. 변호사 시장이 2배 성장했다면 사회 전체가 변호사에게 지출하는 비용도 함께 2배가 된 거 아니냐는 것으로 보인다. 의료도 마찬가지라면, 의사 수가 늘어날 때 의료 지출도 함께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반박인 것으로 보인다. 직업별로 시장 규모가 같은 속도로 성장하느냐가 논쟁의 분기점이 된다고 지적된다.

다섯 번째는 소아과와 산부인과의 뺑뺑이 문제다. 충분한 의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의 근거인데, 여기서도 통계와 체감이 안 맞는다는 반박이 나온다. 의료 통계에 따르면 소아과와 산부인과 전문의 수는 오히려 증가 추세를 보인다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응급실 뺑뺑이가 줄지 않은 이유가 뭘까. 전문의 숫자만이 아니라 근무 시간, 지역별 불균형, 수익성에 따른 선택 등 다른 변수들이 개입해 있을 수 있다는 의구심이 제기된다.

결국 이 논쟁이 반복되는 건 경제학의 기초 원리(공급과 수요)만으로는 의료 시스템을 설명할 수 없다는 인식에서 비롯되는 것 같다. 정부 개입, 개인의 선택, 시장의 특수성이 얽혀 있다는 분석인 것으로 보인다. 생산적인 논의로 나아가려면 '의사를 늘리면 무조건 좋은가'가 아니라, '어느 분야에 얼마나 필요하고, 어떤 구조적 변화가 동반되어야 하나'같은 구체적 질문이 필요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 원문 발췌

의료비는 국가에서 정해뒀기에 어느 병원, 어느 의사한테 진료받나 다 똑같은데 어떻게 싸져요? 소아과, 산부인과 전문의 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요? 더군다나 소아 환자, 분만 환자 수는 줄어들고 있고요.

원본 출처: 클리앙 모두의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