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처 간 책임 떠넘기기가 한 프로젝트 전체를 교착 상태에 빠뜨린 사례가 논란이 되고 있다. 특정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글 1건을 바탕으로 한 지적인 것으로 보인다.
*** 지역에 대형 반도체 산업단지를 조성하려는 계획이 추진되고 있지만, 현재 해당 부지에는 미군 기지가 자리잡고 있다. 기지 이전이 이루어져야만 광활한 면적의 반도체 시설을 구축할 수 있는 구조다. 이는 단순한 산업 정책 문제를 넘어 한국의 반도체 전략과 국방·외교 이슈가 얽혀 있다는 뜻인 것으로 보인다. 한쪽은 국방 안보 차원의 기지 이전 협상이고, 다른 한쪽은 경제·산업 차원의 반도체 단지 조성이 뒤엉켜 있다.
문제는 책임 주체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인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와 국방부 사이에서 주무부서가 불분명한 상태가 지속된 것으로 전해진다. 외교부는 국방부가 미군과의 협상을 주도하고 있을 것이라고 응답했고, 국방부는 역으로 외교부가 주무부서라는 입장을 유지한 것으로 알려진다. 두 부처가 상호 책임을 떠넘기는 식으로 대응한 것으로 보인다. 협상의 주도권을 누가 쥘 것인지, 누가 미국과 먼저 접촉할 것인지에 대한 내부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협상 상대방인 미국 측의 태도도 적극적이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미군 기지 이전 자체가 미국의 대한반도 전략에서 우선순위가 높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은 현재의 기지 위치를 유지하는 것이 국방 측면에서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했을 수 있다. 이렇게 협상 상대방의 관심마저 낮은 상황에서 한국 정부의 책임 회피는 더욱 두드러진 것으로 보인다.
국정감사장에서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관계자가 이 현안에 대해 질문을 받자 "좋은 지적인 것으로 보인다. 감사하다"는 답변만 남겼다는 후문인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대책이나 향후 추진 일정을 언급하지 않은 채 장황한 미사여구로 답변을 마친 것으로 평가된다. 커뮤니티에서는 "좋은 지적이라는 한 마디만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지 않으냐"는 반응이 나온다. 국정감사를 통한 점검과 개선이라는 국회의 역할도 유명무실해진 셈인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세 주체—한국 외교부, 한국 국방부, 미국 정부—모두 이 협상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려 하지 않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인 것으로 보인다.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처럼 보인다는 평가다. 사업은 교착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프로젝트 일정은 계속 밀리고 있다. 이런 상황이 더 지속되면 전체 산업단지 계획 자체가 지연되거나 수정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 원문 발췌
외교부 : 국방부가 협상 하고 있을 걸요. 국방부 : 외교부가 주무부서입니다.
원본 출처: 딴지일보 자유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