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착공 목표 26만 8000호 중 4분기 기준 32.4%만 달성한 것으로 집계된 가운데, 정부의 주택 공급 계획이 애초 목표와 크게 벗어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부 장관도 이미 올해 목표치 달성은 어렵다는 입장을 보인 상태다. 이른바 '착공'을 통해 공급량을 부풀리려는 시도마저 절반도 못 미친 셈인 것으로 보인다.
흥미로운 점은, 발표되는 '착공'의 숫자와 실제 입주로 이어지는 물량 사이에 상당한 괴리가 있다는 것으로 보인다. 착공 선언이 곧 주민 입주를 의미하지는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착공→인허가→사업시행 인가→준공 및 입주라는 다단계 관문이 있으며, 각 단계에서 상당수 사업이 탈락하거나 지연되는 구조를 띠고 있다. 부지 확정이 안 된 곳도 있고, 부지 확정 후 사회적 협의 과정이 극히 복잡해 인허가 단계 자체에서 시간이 오래 걸린다. 인허가를 받아도 사업시행 인가까지 가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하다는 것이 업계의 평가다.
이러한 구조적 지연이 야기하는 문제는 단순히 '늦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정부가 발표한 대로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동안 실제 시장은 계속 악화된다. 2027년은 신규 입주 물량이 심각하게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른 전월세난 피크가 임박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8년도 개선될 가능성이 있지만, 여전히 신규 공급 물량 자체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 지속될 전망인 것으로 보인다.
정부 주도 공급 사업의 현실적 시차를 보면 더욱 명확하다. 2018년 9월 발표된 3기 신도시의 첫 입주가 2026년 12월, 사실상 2027년으로 예정되어 있다. 발표부터 실제 입주까지 약 10년이 소요된 셈인데, 이는 단순한 지연이 아니라 대규모 공공 공급 사업이 갖는 구조적 한계를 드러내는 사례다. 부지 선정, 주민 동의, 각종 인허가 과정이 기대보다 훨씬 복잡하고 시간이 걸린다는 의미다. 정부 계획과 현장 실행 사이의 간격은 이미 예견된 것인데도, 매년 비슷한 규모의 목표를 제시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보인다.
현 정부의 임기 내 135만 호 이상 착공이라는 목표도 현재 속도로는 달성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상당 부분이 다음 정권으로 이월될 가능성이 높으며, 정권이 바뀌면서 기존 계획이 흐지부지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우려가 있다. 이는 단순한 추측이 아니다. 이전 정부 말기에 발표된 205만 호 공급 계획을 보면, 그 후속 추진이 현저히 미흡했다는 평가가 있다. 정부 주택 정책이 정권 교체에 따라 지속성을 잃으면서, 발표된 숫자와 현실 사이의 간격이 더욱 벌어지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발표되는 착공 물량의 숫자보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얼마나 실제 입주로 이어지는가 하는 점인 것으로 보인다. 다단계 관문을 통과해야만 실제 공급이 이루어지는데, 정부는 초반 단계의 숫자만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 같은 구조가 지속되는 한, 발표 수치와 실제 공급 사이의 괴리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 원문 발췌
올해 착공 목표가 26만 8000호인데 4분기에 아직 32.4% 밖에 안됩니다. 임기내 135만호 이상 착공할거라는데 지금 속도대로라면 불가능합니다.
원본 출처: 클리앙 모두의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