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4월 소방관의 국가직 전환은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 격차로 인한 소방 서비스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전까지 소방은 지자체의 책임이었고, 이로 인해 부자 지역과 재정이 약한 지역의 소방력 배치가 크게 달랐다. 선진국 수준의 응급 대응을 받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턱없이 부족한 지역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수준의 소방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직접 관리하겠다는 취지였다.

이 전환을 실제로 작동시키려면 국가 재정이 뒷받침되어야 한 것으로 전해진다. 2021년, 국가부담률이 종전의 10%에서 15%로 인상되었다. 지자체의 부담을 덜어주고 국가 표준의 소방 서비스를 보장하겠다는 신호였다는 해석인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후 상황이 달라졌다는 지적이 있다. 2022년부터 3년간 부담률이 다시 내려가기 시작했다고 전해진다. 2025년을 거쳐 2026년 현재에도 그 수준이 유지되고 있다는 평가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지자체별 부담률의 불균등인 것으로 보인다. 전국 평균이 10% 수준이라고 알려지는데, 경기도는 5% 정도에 머물러 있다고 한다. 역설적이게도 인구가 많고 자체 세수가 풍부한 지역은 국가 지원을 덜 받고, 작은 지자체일수록 국가의 책임이 커진다는 구조였는데, 현실은 그 반대인 셈인 것으로 보인다. 지자체 재정 여력이 낮을수록 국가부담률도 낮게 책정되어 있다면, 지역 간 소방 서비스 격차는 여전히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국가직 전환의 초심을 되짚어보면, 그 명제는 단순하다. 어느 지역에 살든 소방 서비스의 질이 같아야 한다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국가부담률이 충분히 높아야 한다. 부담률이 낮으면 재정이 부족한 지자체는 자체 예산에서 메워야 하고, 결국 지역 간 격차가 다시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반응이다. 소방관의 처우도 마찬가지다. 예산이 부족하면 급여, 장비, 교육 등 모든 부분에서 지역차가 생긴다는 논리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 글쓴이가 지적한 쟁점은 이 맥락에 있다. 어느 정치인이 옳은 말을 했는가 하는 인물 평가가 아니라, 정책 자체의 논리 일관성이 문제라는 지점인 것으로 보인다. "국가직 전환을 선택했다면, 그에 맞는 재정 근거가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는 주장인 것으로 보인다. 부담률이 계속 조정되면 정책의 기초가 흔들리고, 전환의 취지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의미로 읽힌다.

또한 이 글쓴이는 국가부담률 인상의 필요성이 실제 정책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을 거론한 것으로 전해진다. 새 정부에서도 부담률을 원래 수준(15%)으로 올리지 않았다는 지적이기도 하다. 정책의 방향성이 일관되지 않으면, 지역 소방 현장의 혼란과 서비스 편차가 초래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담겨 있다는 뜻인 것으로 보인다. 이것이 "옳은 말"이라는 표현에 담긴 핵심으로 읽힌다는 평가다.

📌 원문 발췌

2020년 4월 소방관의 국가직전환 이후, 2021년부터 10%였던 소방예산 국가부담률이 15%로 올랐었다. 전국 평균이 10%인데 심지어 경기도는 5%였으니...

원본 출처: 딴지일보 자유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