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산하 중요 수사 기관 수장의 인사청문회 결과가 불과 이틀 만에 확정되는 일이 생겼다. 15일 청문보고서가 적격 의견으로 채택되면서, 절차가 이렇게 신속하게 진행되는 경우는 여간해서 드물다는 평가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속도만이 아니다. 청문회 현장에서의 여당 의원들 질의가 "형식적"이라는 평가를 받게 됐다는 것.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청문회도 극히 일부를 제외하곤 여당 의원들도 질의 하나마나 평가 받더군요"라는 반응까지 나왔다.
인사청문회의 원래 역할이 무엇인지 먼저 생각해봐야 한다. 국회의 청문회는 국민을 대리해서 행정부 고위 공직자 후보자의 자질, 도덕성, 능력을 충분히 검증하는 절차로 알려져 있다. 여야 의원들이 각각의 입장에서 예리한 질의를 통해 후보자를 심사하고, 그 과정이 투명하게 국민 앞에 공개되면서 민주적 정당성을 얻는 게 제도의 본래 취지로 여겨진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가. 여야 의석 구도가 미리 결론을 정해버리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번처럼 야당이 의석 다수를 차지한 경우, 여당 의원들의 질의는 이미 결정된 결과를 뒤집을 여지 없이 제한적으로만 작동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질의는 형식 절차로 남고, 실질적 검증은 애초부터 이루어지지 않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
반대로 여당이 다수였다면 정반대 상황이 펼쳐졌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핵심인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인사청문회가 후보자 개인의 자질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기구라기보다, 여야 정치 일정의 연장선으로 기능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이 따라붙는다. 청문회는 절차적으로는 존재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미 여야 의석 수로 결과가 정해져 있다는 구조가 드러나는 것.
지난 몇십 년간 이 같은 패턴이 반복돼 온 것으로 보인다. 좌우 정권이 바뀌어도 청문회의 구조적 문제는 달라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여야 어느 쪽이 다수든 다수당에 유리하게 절차가 진행되는 것이 상례가 되어버린 상황 아닌가 하는 평가.
결국 이번 청문회는 우리의 인사청문회 제도가 제도로서 실효성을 갖추고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청문회가 정말 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하는 절차로 작동하는지, 아니면 단순히 여야 의석수의 수치가 반영되는 의례인지가 명확해지지 않은 상태로는, 국민이 청문회 결과에 신뢰를 갖기 어렵다는 관점.
앞으로 또 다른 인사청문회가 있을 때, 과연 이번과 같은 패턴이 반복될지, 아니면 청문회의 본래 역할이 회복될지가 주목되는 이유기도 하다.
📌 원문 발췌
정말 빠르게 결론내는군요. 청문회도 극히 일부를 제외하곤 여당 의원들도 질의 하나마나 평가 받더군요.
원본 출처: 클리앙 모두의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