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온라인 커뮤니티 글쓴이가 최근 공유한 보도에 따르면, 이번 추석 연휴 기간을 겨냥한 암표 거래가 적발되면서 한국철도공사가 35건을 수사 기관에 넘기고 회원 8명을 강제탈퇴 조치했다고 한다. 명절 이동량이 몰리는 시기에 부정 이득을 노린 판매자들의 활동이 어느 정도 규모였는지를 보여주는 수치다.
단순히 위반자를 적발하는 수준을 넘어, 시민 신고와 직원 위장 구매, 그리고 기술 기반 위조 적발까지 다층적인 대응 체계가 작동한 사례로 보인다. 각 단계가 어떻게 맞물려 작동했는지를 따라가면, 현재의 암표 문제가 얼마나 다양한 형태로 진화해왔는지를 엿볼 수 있다.
공식 신고 채널이 첫 번째 방어막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과 웹사이트에 마련된 암표 신고 게시판에 접수된 시민 제보는 25건에 달한 것으로 전해진다. 일반인들이 의심 거래를 포착해서 자발적으로 알린 경우들인 것으로 보인다.
적극적으로 신고에 나선 시민들에게는 기차 예매 할인 쿠폰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참여를 독려했다고 한다. 이는 단순히 신고자에게 감사의 표현을 하는 것 이상으로, 불법 거래를 줄이기 위해 사용자들을 적극적인 감시자로 활용하려는 의도가 담긴 구조인 셈인 것으로 보인다.
시민 신고만으로는 포착되지 않는 암거래 구간도 있었다. 남은 10건은 공식 채널 밖에서 이루어진 거래였고, 이를 잡기 위해 회사 직원들이 구매자로 위장해 판매자에게 접근하는 방식이 동원됐다. 이른바 '미스터리 쇼퍼' 방식인 것으로 보인다.
감춰진 거래를 적발하는 데는 직접 거래 상황에 뛰어드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는 판단이 깔려 있는 것 같다. 적발된 판매자 8명은 철도 회원 약관 위반을 사유로 계정 자격이 박탈되는 제재를 받았다.
더욱 주목할 부분은 기술 기반의 신종 위조 사건 적발인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0일,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만들어진 가짜 승차권을 제시한 승객이 철도 특별사법경찰에 인계됐다. 단순한 암표 거래 차원을 넘어선 범죄 유형의 등장인 것으로 보인다.
그간 암표는 실제 승차권의 가격을 올려 되파는 방식이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이번 사례는 승차권 자체를 AI로 위조하는 기술 범죄로 확대됐음을 보여준다. 이는 종전의 단순 대금 상향 거래와는 범죄의 성질 자체가 다르다. 해당 승객은 유가증권위조 혐의로 입건돼 검찰 송치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불법 암표 거래에 대한 현행 법적 제재는 어느 정도 수준일까. 상습 또는 사업 목적으로 승차권에 부당한 이득을 얹어 판매한 경우, 철도사업법상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규정되어 있다.
올해 상반기에는 이런 규정을 위반한 2명이 각각 600만 원의 과태료를 납부했다고 한다. 다만 AI 위조처럼 위조 행위 자체는 유가증권 범죄로 분류되므로, 과태료가 아닌 형사 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법적 제재의 수위 자체가 범죄 형태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코레일 여객사업 담당자는 시민 신고, 암행 단속, 차내 검표 강화를 통해 정당한 이용객을 보호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진다. 암표와 위조는 명백한 불법이라는 기본 원칙 아래, 다양한 수단을 총동원한 대응 체계가 얼마나 실질적인 억제 효과를 낼 수 있을지는 앞으로의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원문 발췌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암표를 판매한 철도회원 8명을 강제 탈퇴 조치하고, 생성형 인공지능(AI)으로 승차권을 위조한 승객을 적발하는 등 불법 승차권 근절에 나섰다. 지난달 20일 AI 위조 승차권을 제시한 승객이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인계됐고, 유가증권위조 혐의로 입건
원본 출처: 클리앙 모두의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