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주식시장을 둘러싼 굵직한 정책 논쟁들—공매도 전면 금지와 금투세—이 터질 때마다 한 가지 장면이 반복된다고 한다. 정책 당국자나 금융 전문가로 꼽히는 인물들이 토론회에 나와 벌이는 논의인데, 그들의 기초 지식 수준이 시장의 현황과 현격한 격차를 보인다는 점인 것으로 보인다. 공매도 이슈든 금투세 논쟁이든, 실제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본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답이 없어 보이는 상황 전개에 마주하게 된다.
당국이 제시하는 정책의 기반이 되어야 할 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놀랍도록 낮다는 것이 반복되어 보인 패턴인 것으로 보인다. 주식시장의 기본적 메커니즘이나 최근 몇십 년의 시장 변화에 대해 실무자 수준에서 숙지하지 못한 상태로 정책을 설계하고, 문제가 드러나면 토론회를 열어 다시 논의하는 과정이 이어진다. 그러나 토론 과정에서도 핵심적인 기반 지식이 충분하지 않아서, 정책의 미비점을 근본적으로 수정하지 못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0년대 초반 공매도 관련 정책을 돌아보면 이 문제가 더욱 선명해진다. 당시 제도상의 허점과 금융 당국의 대응 능력 부재가 겹치면서 시장이 무너질 수준에 이르는 상황이 발생했다는 평가다. 이른바 '소를 잃고 나서 외양간을 고치는' 식의 극약 처방만이 뒤따랐다. 사전 설계 단계에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문제가 터져 나가지고서야 급하게 대응하는 방식이었다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금융 정책 운용의 구조적 취약점을 보여 준 사례로 지적된다.
그 이후 달라진 부분이 있긴 하다. 무차입 공매도(공매도자가 빌린 주식 없이 거래하는 행위) 일부를 차단하는 방식의 제한이 도입되었으니까 말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조치가 얼마나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로 보인다. 공매도 세력이 활용 가능한 기법이 10가지라면, 그 중 1가지만 막아낸 수준 아닌가 하는 평가가 제시된다. 개별 규제 수단을 도입해도 전체 제도 운용 역량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실효성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당국의 대응 능력 부재가 가장 결정적인 문제라는 지적이 있다. 실시간으로 변동하는 시장 상황 속에서 정치권이나 금융 당국이 즉각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것으로 보인다. 문제가 터진 이후에 뒤늦은 대응을 하는 식의 패턴이 수년간 반복되어 왔다는 견해가 나온다. 시장을 주도적으로 관리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현장 감각'이 있는 정책 결정자가 부족하다는 진단도 있다.
금융 당국의 직원들도 마찬가지 상황이라는 평가가 제기된다. 자신의 업무 영역에서는 정해진 규칙을 따르되, 그 규칙 자체가 충분히 검토된 것인지, 시장 현황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포괄적 이해는 부족하다는 지적인 것으로 보인다. 정책의 전체 그림을 짜고 시계열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중심 역할을 해 줄 정치인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투자자들이 느끼는 진단인 것으로 보인다.
투자자가 느끼는 피로감의 근원은 단순히 '정책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다. 같은 패턴의 실패가 반복되면서도 그 원인과 해결책에 대한 구조적 인식이 바뀌지 않는다는 점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2020년대 초반의 공매도 사태, 그 이후 금투세 논쟁 등 주요 이슈가 터질 때마다 토론회는 열리지만, 토론 과정에서 기본적 지식 수준의 차이가 드러나고, 결국 근본적인 해결책은 마련되지 않는 악순환이 지속된다는 의미다. 사건은 바뀌어도 대응의 구조는 바뀌지 않는다는 투자자의 관찰이 이를 단적으로 드러낸다.
📌 원문 발췌
10개의 무기가 있는데 그 중 하나 막는 정도로는... 놀이터가 되어 버린 상황을 바꾸기 어렵습니다. 없다가 ... 다 터지고 나서 사후 약방문만 냅니다.
원본 출처: 클리앙 모두의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