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이 일자리 부족으로 고통받는 게 정말 일자리 개수 문제일까.
한 익명 게시판 글쓴이의 주장은 다르다.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정책이 오히려 청년의 진입 기회를 막는 악순환을 만들어냈다는 지적인 것으로 보인다. 지원 정책 자체가 '성장'이 아닌 '버티기'를 조장하면서, 결과적으로 임금과 환경이 개선되지 않은 일자리들만 남게 됐다는 것.
정책의 취지는 명확한 것으로 전해진다. 중소기업 보조금, 공공조달 우대, 세제 혜택 같은 보호 장치로 회사들을 지원하고 고용과 임금을 늘리자는 계획이었다. 그런데 일어난 현실은 그 반대라는 분석인 것으로 보인다. 정부 지원만 있으면 생산성이 낮아도 버틸 수 있으니, 기업들은 굳이 임금을 올리거나 기술 혁신을 시도할 이유가 없어진다는 것.
원래 시장 논리는 이렇다. 생산성이 떨어지는 기업이 시장에서 나가면, 더 효율적인 기업이 그 자리를 채운다. 노동과 자본이 생산성 높은 곳으로 이동하는 자정 작용이 벌어진다. 그런데 정책으로 약한 기업을 계속 살려내면 이 과정이 멈춘다. 임금을 올릴 유인도, 일자리의 질을 개선할 동기도 사라진다. 시장은 생산성과 무관하게 살아남으려는 '좀비 게임'이 되어버린다는 평가다.
정부의 다음 대응이 흥미로웠다. 임금이 낮고 환경이 나쁜 일자리를 청년들이 기피하자, 정부는 외국인 노동자를 투입하는 방식으로 대응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렇게 되면 저임금, 저생산성 일자리가 계속 유지된다. 경제학 기본은 간단하다. 일을 꺼리는 영역이라면 임금을 높여서 노동력을 끌어와야 한다. 하지만 정부가 값싼 외국 인력으로 공급을 인위적으로 늘려버리니, 기업들은 임금을 올릴 이유가 없게 된 것.
청년들은 현실적으로 판단한다. 월급이 제때 나오고, 야근하면 추가 수당을 받고, 밥이라도 제대로 주는 일자리를 찾는다. 기본적인 것들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중소기업 상당수가 이런 기본조차 맞추지 못한다.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나은 조건의 *** 물류센터 같은 곳을 선택하는 건 청년의 나태가 아니라 합리적인 시장 신호에 따른 반응이라는 게 이 글의 관점인 것으로 보인다.
그럼 진정한 청년 정책이란 뭔가. 면접 정장을 빌려주고, 창업자금 몇 천만 원을 주고 '정책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고 말하는 건 시혜일 뿐인 것으로 보인다. 이 글쓴이가 말하는 진짜 정책은 다르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것. 즉, 기존의 경제 주체들이 누리는 이권과 보호 장치를 제거하는 것으로 보인다. 대기업의 규제 혜택, 중소기업의 정부 지원, 기존 업종의 진입장벽 같은 것들을 없애서 청년도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 그때야 비로소 청년이 대기업 정규직과 같은 수준의 일자리를 경쟁으로 얻을 수 있다는 논리다.
한국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던 시대, 그 성장을 만든 건 모두 청년이었다. 기존의 경제 파이를 나눠 먹으려 하지 않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지금 경제는 성숙 단계에 들어섰고, 저성장이 뉴노멀이 되는 시대가 왔다. 그럴수록 혁신이 필요한데, 혁신은 새로운 진입자가 기회를 얻는 환경에서만 가능하다. 그 문을 다시 열어주는 게 정책의 진정한 몫이고, 그것이 청년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라는 결론을 이 글은 제시한다.
📌 원문 발췌
생산성이 낮은 기업이 퇴출되면 생산성이 높은 기업으로 노동, 자본이 이동한다. 그런데 정부 지원으로 생산성 낮은 기업이 살아남으면, 시장은 생산성과 무관하게 버티기만 하는 '좀비 게임'으로 바뀐다.
원본 출처: 클리앙 모두의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