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가 다가올 때마다 정부가 꺼내 드는 정책이 있다. 기본대출 탕감이 그것으로 보인다. 장기간 빚을 갚지 못한 취약층 채무자들의 사회 복귀를 지원한다는 명분으로, 정부는 이들이 진 빚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탕감해주거나 면제해주겠다고 공약한다. 생활이 어려운 국민들을 돕겠다는 취지로 포장되니, 겉으로는 따뜻한 정책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정책의 작동 방식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른 구조가 드러난다.
탕감되는 빚의 재원은 어디서 나올까. 그것은 국민 세금인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특정 집단의 채무를 없애주려면, 그 빚을 처리할 재원이 필요하고, 결국 국가 세수에서 그 몫을 메우게 된다. 즉, 해당 탕감 정책으로 직접 혜택을 보지 않는 일반 납세자들이 간접적으로 그 비용을 모두가 낸 세금에서 충당하는 구조다. 정책 자체의 수혜를 받지 않으면서도 그 재원만 함께 공들이게 되는 셈인 것으로 보인다. 모든 국민은 세금을 내며, 국고에서 배분되는 모든 정책의 재원이 여기 포함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재정의 공백이 벌어지면, 정부의 다음 행보는 거의 예측 가능해 보인다. 대기업들에 대한 세정 조사를 강화하고, 부동산 관련 세수를 확대하며, 자본 소득에 대한 과세를 높이는 식으로 다른 쪽에서 수입을 더 거둬들인다. 기본대출 탕감으로 인한 재정 공백을 메우기 위해 이른바 '잘나가는' 층이나 재산이 많은 층에 대한 과세를 강화한다는 명분이 붙는다. 그런데 그 파급 효과는 결국 평범한 중산층, 가게를 운영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그리고 일반 소비자들에게 돌아온다고 보는 의견이 많다. 부동산 관련 세금 인상이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거나, 대기업의 세금 부담이 제품과 서비스 가격 인상에 반영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 커뮤니티 글에서는 이 과정을 구조적 악순환으로 지적한 것으로 전해진다. 선거철마다 정부는 대출 탕감이라는 '선심 정책'을 내걸고, 그로 인한 재정 공백을 대기업 과세와 부동산 세수 강화, 나아가 일반 납세자의 부담 증가로 메운다는 패턴이 되풀이된다는 주장인 것으로 보인다. 각 단계마다 명분은 그럴듯하고 인도적으로 들리지만, 직접 혜택을 받지 않는 다수의 국민들이 여러 경로로 그 비용을 간접 부담하는 구조가 고착돼 있다는 설명인 것으로 보인다.
물론 어려운 형편의 채무자들을 돕는 것 자체가 잘못된 정책이라고만 할 수는 없다. 한국 사회에서 채무자 보호와 사회 안전망은 중요한 가치다. 문제는 그 자금 조달 방식과 비용 분배의 투명성에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누가 실질적으로 정책의 혜택을 받고, 누가 다양한 형태로 그 대가를 치르는지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은 채 같은 구도가 계속 반복되는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인 것으로 보인다. 정책 수립 단계에서부터 '선심'과 '세수 보전'이 얼마나 의도적으로 세트로 짜여 있는지, 그 과정에서 누가 실질적 혜택을 얻고 누가 손해를 보는지를 공개하고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담겨 있다.
📌 원문 발췌
선거철에 정부가 선심쓰듯 어려운 분들이 많아 미수채권이 많다 사회 복귀를 위해서 정부가 어쇌구 하면서 돈 다 갚아주겠죠 국민세금으로. 그리고 ***쪼르르 달려가서 삥뜯거나 부동산 폭등 시켜서 세수 쥐어짜기
원본 출처: 클리앙 모두의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