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국가 부채가 ***를 넘어서면서 국채 가격이 급락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여러 겹의 위기에 동시에 직면한 것으로 전해진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이란 전쟁 정국, 치솟는 인플레이션, 금리 인상, 그리고 급증하는 국가 부채가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다. 국채 가격이 계속 내려앉으면, 통화와 주식을 포함한 전반적인 자산군의 매도 사태로 번질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행정부가 고려 중인 방안이 주목받고 있다. 대미 무역 흑자국인 한국, 일본 등이 보유한 미국의 단기 국채를 100년 만기의 초장기채나 이자 없는 영구채로 바꾸도록 강제하겠다는 구상인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단기채를 초장기·영구채로 바꾼다는 뜻인데, 보유국 입장에서는 예상했던 수익이 급격히 줄어든다. 특히 영구채는 원금 회수 기한이 없으므로, 사실상 원금을 영구적으로 묶어두는 것과 같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압박의 논리는 '안보 우산'에 뿌리를 두고 있다. 미국의 군사적 보호에 대한 대가로 동맹국들이 보유한 국채 조건을 일방적으로 바꾸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동맹이라는 관계가 경제적 부담 전가의 수단으로 변환되는 양상으로 보인다. 마러라고 협정 협상 당시에도 유사한 국채 강제 조정이 이미 제시되었다는 점에서, 이번 구상이 전혀 새로운 것은 아니라는 분석이 나온다.
역사적으로 이런 방식을 '재정 억압(financial repression)'이라 부른다. 정부가 재정 위기나 전시에 민간 채권자 또는 외국 채권 보유국의 손실을 강제로 부담시키는 수법인 것으로 보인다. 단기채를 영구채로 전환한다는 것은 보유국이 예상했던 수익을 포기하고, 원금마저 장기간 고정시키는 상황을 의미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채권 투자의 기본적인 수익성 논리를 정부가 일방적으로 무시하는 조치로 읽힌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시간이 촉박한 것으로 전해진다. 10월을 거쳐 11월 중간선거에 도달할 때까지의 기간이 그리 길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는 '궁극적으로 필요한 개입은 군사력이며, 그럴 필요가 있다면 사용할 것'이라는 발언을 했다고 보도되고 있다. 경제적 교섭과 군사적 위협이 함께 거론되는 국면이라는 점이 주목된다.
한 익명 게시판의 댓글에서는 '배은망덕한 짓 아닌가', '주한미군이 지켜주는데 말을 잘 들어야 한다는 건가'라는 의견이 달렸다고 전해진다. 미국의 이 같은 압박 방식이 동맹국들을 경제적으로 착취하려는 시도 아니냐는 의심이 커뮤니티에서 제기되는 것으로 보인다.
📌 원문 발췌
한국과 일본 등 대미 무역 흑자국들이 보유한 미국 단기 국채를 100년 만기 초장기채나 이자가 없는 영구채로 강제 교환하겠다는 구상이다. 미국한테 '안보 우산'을 제공받는 대가로 해당 국가들이 보유한 미국 국채의 금리를 낮추는 등의 방식으로 부담을 나눈다는 것이다.
원본 출처: 클리앙 모두의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