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배상 체계가 10월 8일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된다. 15년이 넘게 이어진 이 참사가 국가 책임으로 공식 인정받고, 기존의 '구제'에서 '배상'으로 성격이 전환되는 순간인 것으로 보인다.
이 전환의 뒤에는 2024년 대법원 판결이 있다. 당시 법원은 정부가 화학물질의 유해성을 충분히 검사하지 않고, 성급하게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해 안전하다고 공식 고시한 점을 지적했다는 것으로 보도되었다. 이는 단순한 기업의 과실이 아니라, 정부의 감시·감독 체계 자체가 제 역할을 못했다는 판단으로 해석된다. 이것이 국가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근거가 된 것으로 전해진다.
왜 그토록 오래 걸렸을까. 초기에는 이 사건이 특정 기업이 출시한 살균제의 품질 문제로만 인식됐다. 기업의 제품 책임을 따지는 것이 중심이었고, 국가의 감시 시스템이 제 역할을 못 했다는 판단에 도달하기까지는 법적 절차와 여러 소송의 축적이 필요한 것으로 전해진다.
피해의 규모를 숫자로 보면, 정부에 피해 구제를 신청한 사람은 모두 8094명인 것으로 보인다. 이 중 국가가 피해를 인정한 사람은 6037명. 사망한 사람은 1421명인 것으로 보인다.
구제와 배상의 차이가 왜 중요할까. 기존 '구제 시스템'은 기업이 주도적으로 피해를 보상한 것으로 전해진다. 말하자면 기업의 자발적 대응이나 소송을 통한 강제에 의존했다는 뜻인 것으로 보인다. 반면 '배상 체계'에서는 국가와 기업이 함께 책임을 진다는 구조로 전환된다. 책임의 주체가 명확해지고, 피해자들이 더 안정적인 법적 기초 위에서 배상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국가 차원에서도 공식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이 사태를 사회적 참사로 명확히 한 뒤, 모든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머리를 숙여 애도와 위로를 전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무엇으로도 다 보상하기는 어렵겠지만, 국민들의 아픈 상처를 위로하고 피해를 수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표했다는 것으로 보도되었다.
그러나 10월 8일의 시작만으로는 부족하다는 현실이 있다. 지난 11일, 호흡기 중증장애로 이 사건의 피해를 겪어온 한 피해자 단체 대표가 세상을 떠났다. 배상 체계가 가동되는 정확히 그 시점에도 피해자가 계속 사라지고 있다는 뜻인 것으로 보인다.
커뮤니티에 남겨진 댓글들은 직접 경험자들의 목소리가 담겨 있다. "당시 미니가습기가 유행했고 저도 사용해본 기억이 있다. 그 이후 감기에 걸리면 늘 코감기만 걸리다가, 나중엔 기관지염으로 악화한 것으로 전해진다"는 한 댓글은 개인의 건강 변화와 이 사건 사이의 의심의 고리를 보여준다. 지금이라도 국가가 책임을 지기로 한 결정에 대해 여러 사람들이 피해자와 유가족들을 위로하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 원문 발췌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을 위한 정부 배상 시스템이 오는 10월 8일 본격적으로 가동된다. 정부에 피해 구제를 신청한 8094명 중 피해를 인정받은 사람은 6037명이다.
원본 출처: 클리앙 모두의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