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 모임에서 흘러나온 발언이 언론을 타면서 묘한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한쪽은 대통령의 발언을 기정사실화하려 하고, 다른 쪽은 비공식을 방패삼아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 그 사이에서 일반인들은 무엇이 사실인지 판단하기조차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전해진 내용에 따르면, 골프 모임에 참석했던 ***가 전한 말로, *** 대통령이 분권형 개헌에 대해 "내 임기를 단축해서라도 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한다.
분권형 개헌이란 무엇인가. 현재 한국 정치 체제에서 대통령은 광범위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 관계자·내각·국회 등으로 분산하는 헌법 개정이 분권형 개헌인 것으로 보인다. 단순하게 말하면, 대통령의 힘을 줄이고 다른 기구에 권력을 나눠주자는 구조 개편인 셈인 것으로 보인다. 현직 대통령이 이런 개헌안에 찬성할 뿐 아니라 자신의 임기를 단축해서라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면, 이는 기존의 권력을 기꺼이 포기하겠다는 의사로도 읽힐 수 있다.
발언 자체의 무게만 해도 상당하다. 문제는 이 발언이 공식화되는 과정에 있다.
언론 보도가 나간 후 청와대는 "비공식 일정이었기 때문에 확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한 것으로 전해진다. 비공식이라는 단 하나의 이유로 발언의 진위(眞僞) 판단을 회피하는 셈인 것으로 보인다. 물론 비공식 발언을 공식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는 논리도 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이 일관되게 유지된다면 모르겠지만, 선택적으로 적용된다면 신뢰성 문제로 이어진다는 게 핵심인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입장이 청와대에 유리한 형태로 보도되면 어떻게 될까. 아마도 청와대는 즉시 공식 입장을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불리한 내용으로 보도되면 "비공식 자리에서의 발언이므로 확인 불가"라고 거리를 둘 가능성도 크다. 상황에 따라 공식과 비공식을 구분하는 기준이 달라진다면, 이를 '선택적 공식화'라고 부르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선택적 공식화는 장기적으로 정부 운영의 신뢰성을 훼손한다. 정보 전달 경로도 투명하지 않다. ***가 정확히 무엇을 들었는지, 그 내용을 정확히 언론에 전했는지, 언론이 보도 과정에서 왜곡했는지, 아니면 청와대가 실제로는 발언을 했지만 비공식을 이유로 부인하고 싶은 건지—이 모든 점들이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은 채 남아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한 글에서는 이 상황을 두고 '기가 차서 할 말이 생각나지 않는다'고 표현한 바 있다. 발언 내용이나 정책 타당성보다는, 정보가 세상에 나가는 과정의 불투명함과 청와대의 모호한 대응이 주는 답답함이 광범위하게 공유되는 상태로 전해진다. 불완전한 정보 속에서 일반인이 판단해야 한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정부에 대한 신뢰는 누적적으로 손상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 커뮤니티 반응 뒤에 있는 속내다.
📌 원문 발췌
청와대는 비공식 일정이라 확인 못해주겠다 버틴다 합니다.
원본 출처: 딴지일보 자유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