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재산세) 인상 논의가 다시금 사회 담론의 중심으로 떠올랐다. 다주택 투기를 억제하고 부동산 시장 과열을 식히기 위한 수단으로 제시되는 만큼, 그 실효성을 놓고 다양한 의견이 맞선다. 특히 세 부담의 증가가 불가피한 정책인 만큼, 이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가 관건이다.
그런데 보유세 인상을 찬성하는 입장에서조차 흥미로운 우려가 제기된다. 과세 기준선이 명확해질수록, 그 기준선 바로 아래에서 집값이 맞춰진다는 관찰이다. 예를 들어 30억 원 이상의 고가 주택에만 보유세를 인상한다고 가정하면, 20억 원대의 주택들은 자연스럽게 29억 원대로 집값이 조정된다는 것. 이는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한국 부동산 시장에서 반복되어 온 정책 실패의 역사 속에서 확인되는 패턴이다.
세금 징수 기준선이 역으로 부동산 가격을 형성하는 메커니즘은 시장의 적응력을 보여주는 동시에, 정책의 허점을 적나라하게 노출시킨다. 부동산 거래 시장의 참여자들은 과세 구간을 충분히 인지하고, 그에 맞게 가격을 재조정한다. 결과적으로 정책 입안자가 의도한 '고가 주택 집중 과세'는 달성되기 어렵다. 기준선 자체가 집값의 새로운 정점이 되어버리기 때문이다.
더욱 복잡한 문제는 이 부담이 집주인에게만 머물지 않는다는 점이다. 보유세가 인상되면 건물주들은 그 비용을 어디론가 전가해야 한다. 가장 자연스러운 경로는 임대료 인상이다. 결과적으로 임차인들이 추가적인 월세 부담을 지게 되는 구조가 형성된다. 무주택자나 세입자가 보유세 인상으로부터 직접 혜택을 입을 것이라는 가정은, 이러한 간접 부담의 경로를 간과한 것이다. 주거비 상승이라는 다른 형태의 압박이 그들을 찾아올 수 있기 때문이다.
흥미롭게도, 이러한 우려를 제기하는 사람 중 다수는 보유세 인상을 여전히 환영한다. '제발 올려봤으면 좋겠다'는 표현 뒤에는, 단순한 찬성의 마음이 아니라 실험적 관찰자의 심정이 숨어 있다. '정말 지옥이 될지 어떻게 될지 궁금하다'는 말은, 정책의 효과를 예측할 수 없다는 고백이면서 동시에 현재의 시스템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을 드러낸다.
정책 입안자들은 보유세 인상으로 다주택 투기를 억제하고 부동산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그러나 시장은 그보다 빠르고, 더 정교한 적응 방식을 찾아낸다. 과세 기준선이 신규 집값의 기준점이 되고, 세 부담이 임차료 인상으로 간접 전가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면, 보유세 인상은 과연 부동산 시장의 실질적인 해법이 될 수 있을까. 아니면 또 다른 변수로 작용하면서 시장을 더욱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아닐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실제 정책 실행 이후에야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 원문 발췌
30억 이상 올린다고 하면 희한하게 20억 하던 집들은 29억으로 키맞추기가 되더라구요. 전 제발 올려봤으면 좋겠다는 입장입니다. 정말 지옥이 될지 어떻게 될지 궁금하거든요
원본 출처: 클리앙 모두의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