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한 집회 현장을 촬영한 영상이 온라인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다. 그 장면은 우려를 일으킨다. 집회 참가자들이 한 중년 여성을 다수 에워싼 채 신체와 소지품을 검색한 정황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영상 속 여성은 여러 명의 참가자에게 포위된 상태였다. 한 남성은 그녀의 어깨를 단단히 붙잡고 있었다. 여성이 자신이 ***에 근무하는 직원임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주변 참가자들은 신분증 확인을 요구했고 그 주장을 쉽게 믿지 않으려 했다. 여성은 자신의 가방을 열어 소지품을 보여주며 협력하려 했다. 그럼에도 참가자들은 물러나지 않았고, 급기야 신발까지 벗을 것을 요구하며 신체 검색 범위를 넓혀갔다.
이런 장면이 법적 논란이 되는 이유는 명확하다. 민간인이 다른 시민에게 가방과 신발을 강제로 열게 하고 검색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정당한 권한 없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형법상 이러한 행위는 강요죄나 체포·감금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 검문과 검색 권한은 원칙적으로 경찰 같은 공권력에만 부여되며, 법원이 발부한 영장이 있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집회 참가자가 아무리 그들의 대의를 추구한다 해도, 타인의 신체와 소지품을 일방적으로 검색할 법적 근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 영상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누가 이들에게 수색 권한을 부여했는가", "경찰은 왜 이런 행위를 제지하지 않았나"라는 질문이 잇따랐다. 현장에 경찰이 있었다면 이 여성의 신체와 소지품이 부당하게 검색당하는 장면을 중단시켜야 할 법적 의무가 있었다. 경찰의 역할은 집회를 관리하면서도 참가자들이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감시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
더 우려스러운 점은 이런 '자경단식' 통제가 개별 사건에 그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집회나 특정 활동 현장에서 민간인이 스스로 경찰의 역할을 자임하고 타인을 검문·검색하는 관례가 반복되면, 그 기준과 강도는 점점 자의적이 되기 쉽다. 누가 의심 대상인지, 어느 정도로 검색할 것인지를 판단하는 권한이 법적 절차 없이 개인들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이는 적법 절차 없는 신체 침해로 이어지고, 집회 참가자들 사이의 분열과 신뢰 저하를 초래한다. 또한 일반인에게 잘못된 권력관을 심어주고,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
이 사건은 집회의 자유와 타인의 기본권 보호 사이의 균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 대의가 정당하다면 더욱이, 그 과정에서 사용되는 수단과 방법이 법적 틀을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 공권력의 권한을 민간인이 임의로 대행할 수 없다는 원칙이 지켜질 때, 비로소 시민 집회도 사회적 정당성을 온전히 얻게 되는 것이다.
📌 원문 발췌
한 남성은 여성의 어깨를 꽉 움켜쥐고 있습니다. 중년 여성은 이들에게 "저는 여기 *** 직원이에요" 라며 신분을 밝혔습니다.
원본 출처: 클리앙 모두의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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