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업무 부실이 온라인에서 특정 정치인의 책임으로 재구성되는 현상이 반복적으로 목격되고 있다.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런 일이 왜 계속될까.
선관위는 국가 선거 운영과 관리를 담당하는 공식 행정 기관이다. 투표 진행, 개표 과정, 선거 규칙 집행 등 투명성과 공정성이 생명인 모든 업무를 수행한다. 이 기관이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거나 부실이 드러났다면, 당연히 비판과 감시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그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극히 정당한 질문이다.
그러나 온라인에서는 이 문제가 다르게 전개된다. 선관위의 부실이 드러나면, 그것이 곧 특정 진영 또는 그 진영과 관련된 정치인 개인의 책임으로 수렴되는 경향을 보인다. 처음에는 "선관위가 이런 실수를 했다"라는 사실 지적이었던 것이 어느 순간 "***가 책임이다"라는 개인 공격으로 변모한다. 이 변모의 과정에서 원래의 사안은 흐릿해진다.
책임 주체의 혼동이 가장 큰 문제다. 기관의 행정 실책과 개별 정치인의 책임은 본래 별개다. 선관위라는 국가기관이 특정 과정에서 법적, 절차적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면, 그 책임은 그 기관과 담당자에게 있다. 반면 개인 정치인이 그 선관위 실패를 '초래했다'거나 '지시했다'는 증거가 있어야만, 정치인 개인의 책임을 논할 수 있다.
그런데 온라인 여론장은 이 경계를 자주 무너뜨린다. 사안이 특정 진영과 결합되면서, 그 진영을 대표하는 인물이 마치 모든 책임을 진 것 같은 표현으로 확산된다. 복잡한 행정 구조와 의사결정 과정은 생략되고, 단순한 인과관계("기관이 실패했다 = 그 정치인이 책임이다")로 재단된다.
흥미로운 점은 이런 책임 전가 패턴이 정치 이슈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기업 부실에서는 CEO 개인이 악마화되고, 사회 이슈에서는 대표적인 인물이 모든 비난을 집중적으로 받는 식이다.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의 구조상, 복잡한 사실은 흥미로운 대립 구도로 단순화되어 더 빨리 확산되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선관위의 행정 부실은 당연히 엄격히 비판받아야 한다. 동시에 그것을 어느 개인의 도덕적 책임으로 즉각 변환하는 온라인의 방식은 분별있게 읽을 필요가 있다는 뜻이다. 사안의 진정한 책임자가 누구인지, 제도의 책임과 개인의 책임이 어디서 갈라지는지 구분하는 것이 건강한 여론 형성의 기초가 된다.
📌 원문 발췌
원본 출처: 더쿠 핫