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승리와 여당의 정치적 채무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12곳을 차지한 민주당의 성과는 분명하지만, 내부에는 불안감이 맴돈다. 이 승리가 온전한 자력보다 현직 대통령의 높은 국정 지지율에 기댄 결과라는 인식 때문이다. 60%대를 넘나드는 지지율 없이는 불가능했을 결과라는 게 중론이고, 그렇다면 여당은 이 승리를 통해 대통령에게 정치적 채무를 진 셈이다.
미완결 사건과 '사법의 시간'
대선 당시 보수 진영의 끊임없는 공격은 한 가지였다. 미결 사건으로 법정 출석이 언제든 가능한 상황에서 어떻게 국정을 맡길 수 있느냐는 질문이었다. 당선이 없었다면, 그 이전에 탄핵 저지와 내란 방지가 없었다면, 현 대통령은 법정 피고석에 앉아 있었을 수도 있다.
현직 임기 중에는 헌법의 보호로 재판이 일시 중단된다. 하지만 임기가 끝나는 순간 상황은 급변한다. 법원의 출석 명령이 새벽에 내려와도 거부할 수 없는 '사법의 시간'이 도래한다. 검찰이 그동안 감춰왔던 검사들을 풀 수도, 정치적 동맹 세력과 손을 잡을 수도 있다. 법정 승패는 검사와 판사의 의지에 따라 완전히 달라질 수 있으며, 법학 소양 있는 현 대통령이 이를 누구보다 잘 이해한다는 사실이 그의 불안감을 설명한다.
공소취소 전략의 딜레마
선거 전날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은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말했다. "누구나 잘못할 수 있다. 잘못하면 사과하고 취소하는 거다." 표면적으로는 일반적 원칙이지만, 맥락상 함의는 명확하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특별검사 제도는 이 문제의 고육지책으로 보인다. 특검이 검찰의 수사·기소 단계의 오류를 확인하고 공소 취소권까지 가지면 "검찰의 저항"이라는 변수를 제거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그러나 여기서 법학의 기초 원칙과 정면 충돌한다. "누구도 자신의 사건에서 판단자가 될 수 없다"는 사법의 대원칙이다.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이 대통령 사건의 처리를 결정하는 구도는 이 원칙을 정면 위반한다. 세계 민주주의 국가에서 찾기 어려운 제도 설계며, 헌법 논쟁은 불가피하다. 절차적 합법성을 떠나 정치적 정당성도 심각하게 훼손된다. 국민에게 "자신의 사건을 자신의 사람이 처리하는 모양새"로 비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검을 제거하지 말고 의식하는 길
원문이 제시한 메타포를 다시 생각해보자. 공소취소 카드는 마치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단칼에 자르려는 시도와 같다. 하지만 임기 중 정지된 재판은 그렇게 단순한 매듭이 아니다. 오히려 권력자의 머리 위에 말총으로 매달아 놓은 다모클레스의 검에 가깝다. 검을 제거하려고 섣불리 끊으면, 검 끝은 곧장 정수리로 떨어진다. 공소취소라는 '빠른 해결'이 가장 큰 정치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의미다.
현명한 선택은 검을 제거하려 하기보다 검이 존재함을 항상 의식하며 신중하게 통치하는 것이다. 자기절제와 포용의 정치, 투명한 국정 운영에 집중하는 것이다. 이렇게만 한다면, 임기를 마친 후 설령 법정에 서더라도 내란을 막아낸 국민의 의지가 그를 사법의 올가미에서 구해낼 가능성은 충분하다.
"인간은 노력하는 한 방황한다"는 고전의 구절이 있다. 하지만 그 다음 문장이 있다. "선한 인간은 비록 어두운 충동 속에서도, 무엇이 바른길인지 잘 알고 있다." 국민을 중심에 두고 그 신뢰를 바탕으로 정치한다면, 나중에 다가올 사법의 위협도 국민이 함께 지켜낼 것이다.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은 검을 제거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검을 의식하며 바르게 통치하는 것이다.
📌 원문 발췌
누구나 잘못할 수 있다. 잘못하면 사과하고 취소하는 거다.
원본 출처: 클리앙 모두의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