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익명 게시판 글쓴이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관찰하면서 던진 질문이 있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시장'으로 보고 있는가, 아니면 다만 '투기의 대상'과 '탐욕'을 억제해야 할 대상으로만 보고 있는가 하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 고위층들이 자주 사용하는 표현—'망국적 부동산 투기', '다주택자 마귀'—에서 그런 의도가 드러난다고 본 셈인 것으로 보인다.
이런 프레임 속에서 부동산 정책은 일관된 방향을 향한다. 1가구 1주택 실거주라는 이상적 상태를 달성하기 위해, 토지거래세, 각종 세금, 규제 정책이 모두 다주택자를 억제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현황을 수치로 보면 더 명확하다. 취득세의 최고 세율은 12%, 양도세의 최고 세율은 82.5%(지방세 포함)에 달한다. 다주택 보유로 인한 수익을 거의 전부 세금으로 걷어가는 수준인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이 정도면 다주택 투기의 경제적 유인을 거의 제거했다고 볼 수 있다. 정책의 효과만 따지면, 다주택자 감소 목표는 상당히 달성된 것 같다.
하지만 여기서 흥미로운 아이러니가 터진다. 정책이 성공했다는 것과 시장이 정상이라는 것은 별개라는 점인 것으로 보인다. 다주택자가 줄었다는 것은 맞는데, 이미 부동산 시장이 '투기의 장'에서 '실수요의 시장'으로 바뀐 지 오래라는 뜻인 것으로 보인다. 더 이상 투기적 수요로 집을 사는 사람은 많지 않으며, 시장도 그런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문제는 다주택자가 줄면서 발생하는 현상인 것으로 보인다. 소위 '임대 공급 감소'다. 1채 집에만 머물게 된 집주인들이 남는 집을 임대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월세·전세 시장에 나올 매물이 줄어든다. 세입자들은 더 적은 매물을 두고 경쟁해야 하고, 그러다 보니 전월세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진다.
이를 시장 왜곡이라고 봐야 할 이유가 있다. 정부가 시장을 제대로 기능하게 도와줘야 할 입장에서 오히려 이념만 고집하니, 의도하지 않은 역효과가 연쇄된다는 뜻인 것으로 보인다. 다주택 투기를 억제하려던 정책이, 결과적으로 전월세 시장 부족을 초래하고, 그것이 무주택자와 세입자들의 부담으로 돌아온다는 의미다.
글에서 언급된 또 다른 관점도 흥미롭다. 이전 정권에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이념을 고수하다 정권이 바뀌었으며, 현 정권도 같은 길을 가는 것처럼 보인다는 지적인 것으로 보인다. 이념에만 매달려 시장의 신호를 무시하면, 결국 정치적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역사적 관찰로 읽힌다.
가장 주목할 점은, 이 글을 쓴 사람이 스스로 '1주택 실거주자'라는 점인 것으로 보인다. 정부 정책의 직접적 수혜자가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는 의미다. 투기를 반대하고 1주택자 보호를 지지하는 입장에서도 현 정책의 방향성에 의문을 느낀다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정책 효과의 한계를 넘어, 시장 구조 자체가 얼마나 복잡하게 얽혀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인 것으로 보인다.
📌 원문 발췌
다주택자가 지금 혜택을 받고 있다? 지금 취득세 최고 세율 12프로 양도세 최고 세율 82.5프로 (지방세 포함) 입니다.
원본 출처: 클리앙 모두의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