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펀드는 넣을 때 세액공제 혜택이 있다. 13.5% 정도를 환급받으니, 실질적으로는 그 비율만큼 보너스를 얻는 셈인 것으로 보인다. 여기까지만 보면 확실한 이득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돈을 빼낼 때가 진짜 중요하다.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을 때는 분리과세되어 3.35.5%의 저율 소득세만 부담한다. 이론상으로 넣을 때 받은 13.5% 공제에서 이 정도를 빼면 순이득은 810%대가 남는 셈인 것으로 보인다. 여기까진 금융회사가 권유하는 시나리오다.
그런데 30년 뒤 연간 1500만 원이라는 분리과세 한도가 지금과 같은 구매력을 유지할까. 이게 핵심인 것으로 보인다. 짜장면이 과거 100원대였다가 지금 1만 원 수준이 되었듯이, 물가는 때론 100배 이상 오르기도 한다. 만약 인플레가 그 정도로 진행된다면, 30년 뒤 1500만 원은 현재 기준으로 150만 원 정도의 가치만 남을 수 있다. 젊은 시절 쪼개가며 넣은 돈인데, 실질 혜택은 연 150만 원 수준이 된다는 뜻인 것으로 보인다.
분리과세 한도 자체도 오랜 세월 정책 조정이 거의 없었다는 게 문제다. 제도 도입 이후 인플레를 제대로 반영한 인상이 사실상 없다는 지적이 있다. 국회가 이 한도를 물가 수준에 맞춰 올려주면 모르지만, 앞으로 고령인구 증가로 세수 압박이 심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런 개선이 이뤄질 가능성은 낮다고 보인다.
더 큰 위험은 미래의 과세 조건 변화다. 지금 3.3~5.5%인 연금소득세가 10% 수준으로 인상될 수 있다. 수령 시 새로운 제한이나 패널티가 추가될 수도 있다. 중요한 건 납입 당시의 세액공제 혜택은 확정이지만, 30년 뒤 수령 조건은 미래 정책에 전적으로 달려 있다는 점인 것으로 보인다. 국가 재정 상황에 따라 입법으로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
초과 인출 시 상황은 더 악화된다. 분리과세 한도를 넘어서 인출하면 16.5%의 기타소득세가 적용된다. 만약 저소득 구간에서 가입했다면, 16.5%의 세액공제를 못 받은 상태에서 이 고율 세금을 내게 된다. 결국 수십 년 불려온 원금에서 오히려 손해를 보고 출금하는 역설이 생긴다. 한 사람이 55세에 10억을 모았다 해도, 혜택을 받는 금액은 연 1500만 원뿐이고 나머지는 활용 불가능한 자산이 되는 구조다.
앞으로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재정 악화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연금저축펀드 같은 절세 상품의 혜택이 더 좋아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진다. 인플레를 따라가는 것만 해도 선방하는 수준이 될 것이고, 현실적으로는 수령 조건이 더 까다로워질 확률이 높다. 결국 현 세대가 납입한 세액공제는 국가가 임시로 빌려주는 것이나 다름없는데, 상환 시점의 조건을 국가가 한쪽에 유리하게 바꿀 수 있다는 뜻인 것으로 보인다.
이런 구조적 한계가 있다면, 연금저축펀드는 조건부 혜택 상품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인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확실한 세액공제 혜택은 받되, 미래 수령의 불확실성까지 감안하면 매년 세액공제 한도분만 꾸준히 넣는 전략이 합리적이라고 본다. 나머지 자산은 다른 투자 수단으로 분산하는 게 종합적인 리스크 관리라는 논리다.
📌 원문 발췌
지금 내가 13.5% 세액공제받는 건 확정적인 거지만, 연금 수령 시의 혜택은 언제 어떻게 개악될지 모릅니다.
원본 출처: 클리앙 모두의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