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우리 사회에 고착화된 비정상적 관행과 제도를 바로잡기 위해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1차 과제 164개를 최종 확정했다. 총 500여 건의 과제 중 선별된 이번 정상화 프로젝트는 지난 4월 범정부 TF 출범 이후 국민제안, 현장 실무자 중심 브레인스토밍 등을 거쳐 도출됐다.
생활밀착형 즉시 개선 과제
정부는 국민이 일상에서 즉각 효능감을 체감할 수 있는 과제들부터 우선 추진한다. 야간 등 어린이 통행이 적은 시간대에 스쿨존 속도 제한 규정을 완화하고, 여름철 해수욕장의 파라솔·샤워실 등 물품·시설 사용료에 표준가격제를 도입한다. 과도한 가격 책정을 방지하기 위해 현장점검도 강화한다.
편법과 구조적 비리 척결
164개 과제는 다섯 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먼저 산림사업법인 부실 운영 등 오랜 기간 지속된 고질적 부정부패를 적출하는 '구조적 비리·비위'(20개), 제도의 예외나 미비점을 악용한 '편법 행위'(47개)가 있다.
오피스텔의 불투명한 관리체계 개선으로 편법적 관리비 부과 등 국민 피해를 차단하고,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같은 행정 방치로 발생한 부당 이득 관행도 혁파한다. 또한 현실과 유리된 과거의 낡은 규제(44개)와 국민 정서와 괴리된 법령·제도(19개) 개선도 포함된다.
체육계 폭력과 축협 개혁
체육계 폭력 근절을 위해 범죄경력자의 체육계 진입을 차단하고 신고자 익명을 보장해 신고를 활성화한다. 대한축구협회는 회장선거 직선제 도입, 국가대표 감독 선임 절차 투명화, 심판행정 선진화를 통한 오심 논란 개선 등 거버넌스 혁신을 추진한다.
7대 사회악 동시 추진
이 다섯 가지 유형 외에도 마약, 보이스피싱, 부동산 불법행위, 주가조작, 고액악성체납, 중대재해, 보조금 부정수급 등 '7대 사회악'도 함께 근절한다.
정부 관계자는 "국가정상화 프로젝트는 일회성이 아니라 정부가 당연히 해야 할 일들을 체계화한 것"이라며 "제도 개선 성과는 향후 대통령 업무보고 등 주요 계기를 통해 국민들께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 원문 발췌
국가정상화 164개 과제 확정…스쿨존·관리비 등 생활밀착 개선 착수 | 뉴스1 정부 "비정상 관행 발본색원…국민 체감 성과 신속 추진" 500건 중 선별…지방선거 이후 첫 성과 보고 목표 정부, 스쿨존 속도규제 합리화 등 정상화 프로젝트 164개 확정 | 연합뉴스 불법촬영물 긴급차단요구권·부적절 서훈 취소 등 포함 정부, 야간 스쿨존 속도 규정 완화…여름철 해수욕장 표준가격제 도입 | 뉴스핌 정부가 심야 등 어린이 통행이 적은 시간대에 스쿨존 속도 제한 규정을 완화한다. 여름철 파라솔 등 해수욕장 물품·시설 사용료는 표준가격제를 도입하고 과도한 가격이 설정되지 않도록 현장점검에 나선다. 정부,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과제 164개 확정·개선 착수…스쿨존 속도·교복입찰 담합 등 | 뉴시스 구조적 비리·비위 등
원본 출처: 클리앙 모두의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