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정치판에서 자주 보이는 특정 정치인 지지층의 주장을 정리해보려고 한다. 정말 황당해서 공유하는 거니까 참고만 하자.
첫째, 현재로서는 탄핵 사유가 없다는 주장
지지층 측에서는 현 시점에 탄핵발의를 할 사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이건 어느 정도는 법적 논리일 수 있지만, 문제는 앞으로의 정치적 상황 변화를 완전히 배제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정 운영 과정에서 탄핵 사유가 생길 수 있다는 가능성 자체를 차단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둘째, 수사와 재판은 퇴임 후에 해야 한다는 주장
이게 가장 황당한 부분이다. 지지층은 임기 전에 있었던 의혹들에 대해서도 현직 중에는 수사·재판을 진행하면 안 되고, 반드시 퇴임 후에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지금 수사와 재판을 외치는 사람들을 '멍청한 짓을 하는 사람들', '나라를 파는 자'라고까지 표현한다. 법치주의와 권력 분립의 원칙을 완전히 무시하는 논리다.
셋째, 정상 국민은 재판은 받되 임기 중에는 국정만 잘해달라는 주장
이 주장은 언뜻 합리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결국 현직 기간 동안 사법부의 독립성을 간접적으로 억압하자는 의미다. 실제로는 '우리 편 정치인은 일단 임기 동안은 건드리지 말고, 물러난 다음에 처리하자'는 논리로 귀결된다.
지지자들의 한 줄 요약은 결국 "이 정치인 건드리지 마라"라는 뜻이다. 민주주의에서 권력자도 법 앞에 동등해야 한다는 원칙이 어디론가 사라진 모양이다. 특정 정치인의 지지율이 높다고 해서 법적 절차나 민주적 감시를 면제받을 수는 없다는 게 상식이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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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 발췌
첫째. 현재 이재명을 탄핵시킬 사유가 없으므로 탄핵발의 같은 건 할 수 없다. 둘째, 수사와 재판도 이재명이 대통령되기전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하더라도 퇴임후에 해야 한다. 지금 수사재판을 외치는 건 멍청한 짓이며 매국노짓이다, 셋째. 정상 국민 대다수는 재판은 받되 임기중에는 나라를 잘 운영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한다. 한 줄 요약. "이재명 건드리지 마라." https://www.youtube.com/watch?v=Ge7VtpPYhjg 이재명 지지율60%의 진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원본 출처: 네이트판 톡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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