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조건을 살펴보니 정말 허탈하네요. 건보 기준을 보면 지역가입자는 사실상 받지 말라는 뜻 같습니다.

직장가입자는 괜찮아요. 이미 회사에서 보험료의 절반을 내주고 있는데, 피해지원금 신청 조건의 허들도 지역가입자보다 훨씬 낮거든요. 그런데 지역가입자는 어떻게 되나요? 개인이 전액 다 내면서도 신청 자격 기준이 훨씬 높아서 대부분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게 공정한 지원인가 싶어요. 직장가입자는 이미 회사 지원이라는 혜택을 누리고 있으면서, 정부 지원금까지 더 쉽게 받을 수 있다니요. 반면 지역가입자는 국가에서 주는 지원도 사실상 받기 어렵게 만들어놨네요.

같은 피해를 입었는데 가입 형태만 다르다고 이렇게 차별을 두다니 정말 답답합니다. 취약계층을 더 보호해야 하는데 오히려 더 힘들게 만드는 건 아닌지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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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 발췌

건보 기준을 보니 그냥 지역가입자는 받지마라 수준이군요.. ㅎㅎ 직장가입자는 회사에서 반을 내주는데도 허들이 지역가입자보다 낮으니 지역가입자는 어찌 할 수가 없네요..

원본 출처: 클리앙 모두의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