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적으로 국고채 금리가 급등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상황이 특히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동 전쟁에 따른 인플레이션 경고등과 영국, 일본 같은 국가들의 재정건전성 우려가 글로벌 시장을 압박하고 있는 데다, 한국은 유례없는 반도체 호황까지 겹쳐 있기 때문이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장기 국채 금리의 상승폭이다. 30년물 국채는 연초 대비 0.941%포인트나 올랐으며, 이는 주요 선진국 중 최고 수준이다. 반도체 산업의 호기가 수요 압력을 높이면서 금리 상승 요인이 곳곳에서 시장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채권시장 전문가들은 더 큰 문제를 지적한다. 정부가 초과 세수를 경기부양에 활용하려는 모습이 시장의 재정건전성 우려를 키우고 있다는 것이다. 한 채권시장 관계자는 "대통령과 재정 관료들이 다른 선진국보다 재정건전성이 양호하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시장은 우리나라 국가부채 자체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며 "유례없는 법인세 수입이 예상되는데도 이를 경기부양에 활용하려는 모습이 부각되면서 채권시장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대로 진행되면 2년 뒤 국채발행이 260조 원대에 이를 수 있으며, 향후 국가부채 상환을 위해 세계잉여금을 투입해야 하는 상황까지 초래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국채 시장이 비이성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며 "정부가 국가부채 상환 의지를 보이면서 시장 관리 모드에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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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 발췌
[재정건전성 우려 다시 고개] 반도체 호황에 수요發 압력 더해져 30년물은 연초대비 0.941%P 급등 초과 세수, 경기부양 활용도 악재 이대로면 2년 뒤 국채발행 260조 세계잉여금 부채상환에 투입 필요 최근 전 세계적으로 국고채 금리가 급등(국채 가격 하락)하는 이유는 중동 전쟁에 따라 인플레이션 경고등이 켜진 가운데 재정건전성 우려(영국·일본)가 또다시 고개를 들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여기에 더해 유례없는 반도체 호황에 따른 수요발(發) 압력이 더해진 상태다. 폭발성이 강한 금리 상승 요인이 곳곳에서 시장을 압박하고 있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국채 시장이 비이성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며 “정부가 국가부채 상환 의지를 보이면서 시장 관리 모드에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원본 출처: 클리앙 모두의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