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이전 정권을 정말 좋아하지만, 솔직히 아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중 가장 큰 것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인데요.
요즘 유명한 유튜버 ***가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일이 있었는데, 이게 국민연금을 포함한 여러 공공기관과 기업에서 광범위하게 시행되었어요.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후유증이 생겼죠.
그리고 최저임금이 나라 현실에 비해 높아지면서 물가도 함께 올랐고, 기초수급자와 차상위층에 대한 지원에도 문제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정책들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는 건 인정하지만요.
근데 요즘 노란봉투법 이후에 대기업 노조의 성과급 논란이 계속되는데, 제 생각에는 이런 논란이 시작되려면 먼저 직무조정과 고용제도 변경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너 나가!"하면 바로 나가는 조직문화라면 성과급 논란 따위 없을 겁니다. 하지만 대기업이 되면 강제로 직원을 쫓아낼 수 없으니까 결국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떠나가지 않는 대신, 성과급은 제대로 줘야 하고, 나중에 회사가 어려워져도 우리 임금은 보장해줘야 한다"는 식의 논리가 생겨나죠.
이렇게 되면 한국이라는 나라가 서서히 좀먹혀서 결국 극복할 수 없는 한계에 도달할 겁니다. 그게 결국 ***의 시대, ***에서 시작된 게 아닌가 싶어요.
정작 원래 문제가 있던 기업이 노란봉투법으로 변화한다면 모르겠지만, 원래 문제 없던 기업들이 노란봉투법을 들고 나서기 시작하니 정말 답답하네요.
최저임금, 금리, 노란봉투법... 이제 그만 인상을 멈추고, 대신 공공요금 인상을 억제하고 중산층 이하 계층의 활성화에 더 힘써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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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 발췌
전 문재인 정권을 정말 좋아하지만, 안타깝게 여기는 부분도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입니다. 요즘 나는 솔로에 x숙이라는 사람이 아마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었는데, 이게 국민연금 뿐 아니라 다른 여러 조직에서 있었던 일인데 결과적으로 여러가지 문제가 되기는 했죠. 그리고 최저임금이 나라 현실에 비해 높아지면서 결국 물가 부분도 인상시키고 있을 뿐 아니라,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층 등에 대한 지원도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죠. 물론 문제점이 있더라도 효과가 있는 일이라는 생각도 들곤 하지만. 근데 요즘 노란봉투법 이후 대기업 노조의 성과급 논란에 시달리는데 전 아무리 생각해도 이런 논란의 시작은 직무조정, 그리고 고용제도 변경 이후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너 나가!"하면 나가는
원본 출처: 클리앙 모두의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