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경제 유튜버 *** 채널에서 다룬 내용이 정확히 우리 현실을 꼬집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말하는 창업과 혁신 지원금들은 결국 세금을 낭비하는 도둑 시스템이라고 봐야 맞습니다.
한국의 '포지티브 규제' 문제
한국은 법에 명시된 사업만 합법으로 인정하는 포지티브 규제(대륙법 기반) 체제입니다. 이는 법전에 없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은 처음부터 불법일 확률이 높다는 뜻이죠. 누가 새로운 법을 만들겠어요? 법을 만드는 정치인들이 혁신가인 경우가 있나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항상 법이 먼저고, 혁신은 나중입니다.
'타다' 사건이 보여주는 기득권 보호
타다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완전히 합법적으로 서비스를 운영했습니다. 심지어 헌법재판까지 모두 이겼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나요? 국회의원들이 법을 바꿔버렸습니다. 즉, 혁신해서 법의 틈새를 이용해 성공하면 법 자체를 바꾼다는 거예요. 이게 창업과 혁신을 장려하는 국가의 모습일까요?
규제 샌드박스의 허구성
정부도 이 문제를 알고 있는지, 23년 정도 한시적으로 법을 풀어주는 '규제 샌드박스' 같은 정책을 내놓습니다. 하지만 23년 후엔 뭘 하라는 건가요? 다시 규제로 돌아가나요? 이건 해결책이 아니라 시간벌기일 뿐입니다.
정치인들이 창업과 혁신을 해결책이라고 내놓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진짜 하려면 "이런 법을 만들겠다"라고 구체적으로 입법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럼 기존 기득권과 충돌하니까 이런 예쁜 구호로 국민을 현혹시키는 것 아닐까요?
창업은 원수에게나 권하는 말
창업이나 혁신하라는 말은 솔직히 원수에게나 하는 말입니다. 이런 구호에 속아서 인생을 걸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발 아끼는 사람에게, 소중한 사람에겐 그런 말은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대신 안정적인 직장, 공무원, 공기업 같은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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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 발췌
https://youtu.be/L2VG3h9M22Y?si=DdLiGcVw9XiodbGL 마침 한균수의 경제사용설명서 에 나왔더군요. 한국에서 창업, 혁신 어쩌고 하는 것들은 무조건 세금 도둑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창업, 혁신 이런 걸 해결책이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현실을 모르는 순진한 분들이 도둑놈 심보 가진 자들에게 이용당해서 생긴 거라고 봅니다. 한국의 현실 포지티브 규제 : 한국은 법에 명시된 사업만 합법으로 인정하는 '포지티브 규제(대륙법 기반)'를 택하고 있습니다. 법전에 없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은 시작부터 불법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법 만드는 놈들이 혁신가인 경우가 있습니까? 법이 먼저인 국가라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기득권 보호: '타다'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합법적으로 서비스를
원본 출처: 클리앙 모두의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