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승차를 해본 적도 없고, 누가 협박해도 절대 안 할 사람이지만 정말 과하다고 생각한다.
잘못한 것에 비해 너무 심한 처벌이 아닌가 싶다. 실제로 한국 사회를 보면 더 큰 범죄들이 훨씬 가볍게 처벌받는 경우가 많은데, 유독 지하철 부정승차만 이렇게 무거운 벌금을 물리는 게 이상하다.
굳이 비교하자면, 음주운전도 집행유예 처분을 받고도 떵떵거리며 사는 사람들이 많고, 세금을 내지 않아도 특별한 처벌 없이 지내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그런데 왜 지하철 부정승차만 유독 31배라는 엄청난 배수의 벌금을 물려야 하는가?
물론 부정승차 자체가 잘못된 행동인 것은 맞다. 하지만 정말 사소한 금액인 몇천 원을 못 내고 지하철을 탄 것 때문에 그렇게 큰 벌금을 내야 한다는 게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든다. 처벌 수준이 범죄의 경중에 맞춰야 하는데, 현재의 처벌 체계는 뭔가 불균형한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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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 발췌
부정승차 해본 적도 없고 누가 협박해도 안 할 사람인데도 너무 과하다고 생각함… 잘못한 거에 비해 너무 쎄 굳이 비교하면 음주운전도 집행유예 나오고, 세금 안 내도 떵떵거리는 나라에서 지하철 부정승차만 31배?
원본 출처: 인스티즈 익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