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 왜곡, 국가폭력 미화, 대형 참사 희생자 조롱이 십수 년간 반복되었음에도 당사자 책임을 묻거나 플랫폼에 실질적 책임을 부과한 사례가 거의 없었다는 게 핵심이다.
이 뿌리는 *** 정부 당시의 온라인 여론조작 문제와 연결된다. 당시 공론장 파괴를 위한 국정원과 군 사이버사령부의 조직적 온라인 여론 개입은 법원 판결을 통해 확인됐다. 그런데 *** 정부 출범 이후 *** 전 국정원장을 비롯해 관련 사건에 연루됐던 국정원과 군 사이버사령부 관계자들이 대거 특별사면을 받게 된다.
이러한 경험이 반복되면 자연스레 "결국 큰 책임을 지지 않는구나", "걸려도 별일 없구나", "시간만 지나면 끝나는구나"라고 학습하게 된다. 그 결과 온라인 혐오 세력들의 행위는 더욱 대담해지고, 플랫폼의 대응은 느슨해졌다.
플랫폼 사업자 입장에서는 이용자 체류시간과 트래픽이 광고 수익과 연결되는 구조인 만큼, 자극적이고 논란이 큰 콘텐츠에 대해 충분히 적극적으로 대응할 유인이 부족하다. 더 큰 문제는 AI 시대의 알고리즘이다.
오늘날 혐오와 조롱은 노골적인 욕설보다 밈, 은어, 숫자, 유머, 암호화된 신호의 형태로 확산된다. 알고리즘은 이러한 콘텐츠를 반복 노출하고 추천하면서 확산 속도를 높이고, 이용자를 특정 세계관과 해석 틀 안에 머물게 만든다.
더 심각한 것은 알고리즘이 증폭한 혐오와 조롱이 결국 현실 세계의 행동으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온라인의 극단적 세력들이 실제로 거리에 나타나 조직 폭력 시도를 벌이는 사건들이 반복되고 있다. 온라인과 현실 세계가 결코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뜻이다.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지만, 타인의 존엄을 훼손하고 민주주의 공동체를 파괴하는 행위까지 무한정 방치하는 자유를 뜻하는 건 아니다. 이제는 책임지는 자유의 관점에서 자유와 책임의 균형을 어떻게 설계할지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
특히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해외 플랫폼의 경우 국내 수사기관이나 피해자들이 이용자 정보를 확보하거나 대응하는 과정에서 한계가 명확하다. 따라서 국내 대리인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도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다.
AI 시대 디지털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표현의 자유를 없애자는 게 아니다. 조직적 혐오와 허위조작정보, 폭력 선동으로부터 시민의 인지 환경과 민주적 의사결정을 보호하고, 궁극적으로는 시민의 인지 주권을 지켜내자는 것이다. 이는 대한민국뿐 아니라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들이 함께 고민해야 할 중요한 의제다.
📌 원문 발췌
역시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큰 틀에서는 첫째로 표현의 자유 vs 규제, 둘째로 일베 폐쇄 무용론 이 제기될 거라 봅니다. "일베를 폐쇄해도 이미 인스타그램, 스레드, 유튜브, 게임 커뮤니티 등 전방위적으로 퍼졌는데 무슨 의미가 있나?" 일정 부분 사실입니다. 이제는 스스로 "일베를 싫어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조차 일베식 은어와 숫자, 밈, 조롱 문화를 무의식적으로 소비하고 재생산하는 단계 까지 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민주주의를 방어할 최소한의 장치 마저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핵심 문제는 지난 십수 년 동안 역사 왜곡, 국가폭력 미화, 대형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 조롱이 반복됐음에도 당사자 책임을 묻거나 플랫폼에 실질적 책임을 부과한 사례가 매우 드물었다 는 점입니다. 이 뿌리는 이명박 정부 당시 온
원본 출처: 딴지일보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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