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초과세수 30조를 들여서 1채당 10억씩 계산해서 3만채를 공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5평 이상 3인이 거주 가능한 공공임대를 대폭 공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유는 이미 알 사람들은 다 아니라며 구체적 설명은 생략했지만, 이것을 못하면 결국 정권이 넘어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
80년대 후반 주식 호황 이후 부동산이 폭등하면서 전세값도 급상승했다. 당시 100만채 규모의 1기 신도시가 지어졌지만, 여전히 전세값 폭등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평가다. 실제로 전세값 폭등으로 인한 자살 사건까지 발생할 정도로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실거주 요건을 맞추려다 보니 경기도에 있던 집주인들이 서울로 들어오면서 서울 세입자들은 결국 다 쫓겨나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린벨트였던 국유지와 용산 등 모든 땅을 끌어 모아서 공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초과세수가 수십조 들어오니 돈이 없다는 핑계도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결론이다. 공공임대 대량 공급만이 현재의 전세난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주장이다.
📌 원문 발췌
내년 초과세수 30조 들여서 1채당 10억씩 계산해서 3만채 공급해야 합니다 25평 이상 3인 거주 가능한 공공임대를 대폭 공급해야 합니다 이유는 이미 알 사람들은 다 아니 생략합니다. 이거 못하면 결국 정권 넘어갑니다. 87,88 주식 호황 이후 부동산 폭등으로 전세값 폭등하고 100만채 1기 신도시 지었죠. 전세값 폭등이 너무 심해서 자살하는 사람까지 생길정도.. 실거준 요건 맞추느라 경기도에 있던 집주인들 서울 들어오면 서울 세입자들은 다 쫓겨나게 됩니다. 그린벨트이던 국유지이던 용산이던 모두 끌어 모아서 공급해야 합니다. 초과세수도 수십조 들어오니 돈 없다는 핑계도 안 통하죠.
원본 출처: 클리앙 모두의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