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에서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는 순간이 얼마나 위험한지 보여주는 사례다.
***는 구청장 시절에는 비교적 작은 규모의 행정을 담당했는데, 이제 더 큰 무대로 나오면서 갑자기 공약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그런데 그 공약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정말 답답한 부분들이 많다.
특히 논란이 되는 부분은 전월세 난에 대한 해답으로 제시한 정책이다. 생숙(생활형 숙박시설)을 공급 대책으로 내놓았는데, 이건 정책의 기초부터 잘못되어 있다. 우선 전월세 난은 아파트를 중심으로 나타나는 문제인데, 생숙은 원칙적으로 숙박시설이라는 점이 문제다. 숙박시설은 애초에 전입신고 자체가 불가능한데, 이를 전월세 대책으로 내놓는다는 건 정책의 기초 이해도 부족하다는 뜻이다.
이 정도 수준의 정책을 큰 무대에 나와서 제시한다는 것 자체가 구청장 수준의 능력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전월세 문제는 우리 사회의 심각한 주택 문제인데, 이렇게 단순하고 근본적인 이해 없는 공약으로는 절대 해결될 수 없다.
더 큰 조직, 더 많은 사람들을 리드하는 자리에 올라가면 책임감 있게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 지역 현안만 다루던 경험으로 국가 수준의 정책을 만들려니 이런 초보적인 오류가 나오는 것 같다. 유권자들이 이런 점들을 꼼꼼히 살펴보고 현명한 선택을 하기를 바란다.
📌 원문 발췌
https://m.blog.naver.com/cwonoh/224285510346 구청장 시절은 어땠을지 몰라도 좀 큰 물로 나오니까 바로 이런 공약 나오잖아요 전월세 난에 대한 해답으로 생숙 이야기 꺼낸것도 에러였어요 애초에 전월세난은 아파트 대상이라는건 둘째치고 생숙은 원칙적으로 숙박시설이라 전입신고 자체가 안되는데 이걸 공급 대책이라고 들고오는 것만봐도 딱 구청장 수준의 능력이에요
원본 출처: 클리앙 모두의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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