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한 번 정리하지만, 성과급 문제로 배가 아파서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금액이 15% 이상이어도, 장기발전을 위한 합당한 보상이라는 경영진의 판단이 있다면 존중합니다. 다만 정당한 몫을 정당한 방식에 따라 요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요즘 놀이공원 매직패스 새치기 논의가 불타올랐는데요, 영업이익에서 임의로 가져가겠다는 건 이와 비슷하게 내 몫이 아닌 걸 가져가겠다는 주장입니다. 더 나아가 이제야 움트는 주주운동에도 찬물을 끼얹는 행동이기도 합니다.

성과급 논의의 핵심

어떤 분께서 댓글을 달았습니다. "기업에 어느 놈은 돈을 대고, 어느 놈은 기술과 노동을 투입한다. 돈을 댄 놈이 이익의 70%를 가져갈 때 일을 한 놈이 10%를 가져가는 게 그렇게 큰 잘못인가. TSMC는 성과급을 11% 주고, 글로벌 기업들은 5~25%를 준다." 이런 의견이 많은데, 차근차근 설명하겠습니다.

첫째, 성과급을 주지 말자는 게 아닙니다

영업이익에 고정적으로 일정 비율을 곱해 성과급을 지급하자는 것이 문제라는 뜻입니다. 1천억 원을 벌었다고 해봅시다. 5천억을 투입해서 번 거면 잘 한 것입니다. 하지만 10조를 투입해서 1천억을 벌었으면 못 한 겁니다. 영업이익 수치에만 보상을 주면 투입된 자본을 무시하게 되고, 실제 좋은 성과가 아닌데도 보상이 지급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둘째, 이해관계자 간 분배의 원칙

기업에 돈을 대는 사람과 기술, 노동을 투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각각 그에 대한 대가를 받습니다.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에 대한 사전 약정이 있다는 뜻입니다.

셋째, 주주가 정말 이익의 70%를 가져갈까?

한국 기업 평균 ROE(자기자본이익률)는 8%입니다. 주주 입장에서 100원을 투입하면 8원 정도의 이익만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그마저도 회사가 주주에게 배당하지 않으면 못 받습니다. 평균적으로 한국에서 주식투자는 100만 원 투자해 8만 원의 주주 몫 이익을 못 버는 수준입니다.

삼성전자의 경우를 봅시다. 작년 매출 333조원 중 급여와 퇴직급여는 38.8조원으로 약 11.6%였습니다. 영업이익 43.6조 대비 89%, 당기순이익 45.2조 대비 86%를 가져갔습니다. 주당 배당으로는 약 11조 1,000억 원(정규 9.8조 + 특별 1.3조)을 주주에게 돌렸습니다. 주당이익 6,605원, 연간 평균 주가 8만 원 기준으로 주주의 수익률은 연초 13%, 평균 8% 수준입니다.

넷째, 글로벌 기업도 일괄 %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성과급을 지급합니다. 하지만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일괄 몇 %를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현금으로만 주는 것도 아니고, 회사 주식이나 주식관련보상으로 많이 지급합니다.

다섯째, 한국 자본시장의 딜레마

한국 자본시장의 기대수익률이 10%인데, ROE가 10%에 미치지 못하면 자금조달이 어렵습니다. 만약 기업들이 영업이익의 일정 부분을 노동자에게 제도화해서 주면 자본시장의 기대수익률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기대수익률 12% 기준으로 ROE 12% 미만 기업들이 자금조달의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지금 10~12% 사이의 기업들이 피해를 입을까봐 우려하는 겁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한국의 상징적 대기업입니다.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고 했습니다. 노조가 가진 큰 힘에 걸맞는 책임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 문제는 삼성전자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른 기업들도 영향을 받습니다.

마지막으로

분명히 말하지만, 성과급을 주지 말자는 게 아닙니다. '영업이익의 일정 % 고정'이 문제라는 뜻입니다. 기업은 공급자, 근로자, 채권자, 정부, 주주 등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수익을 나눕니다. 모두가 자신의 몫이 적다고 합니다. 소비자는 가격이 비프다고 하고, 공급자는 원가후려치기를 당했다 하고, 노동자는 경쟁사보다 적게 받는다 하고, 주주는 모든 것을 다 준 후 남으면 받는 것입니다.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공정하게 배분된다는 전제 하에 이익극대화는 아름다운 목표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아 갈등이 생기고, 목표를 이익극대화로만 단순화하면 문제가 빚어집니다. 현재의 수익 배분체계는 오랜 시행착오를 거친 사회적 계약의 산물입니다. 특히 주식회사 제도의 경우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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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 발췌

다시한번 정리합니다만 배아파서 반대하는게 아닙니다 금액적으로 15퍼 이상 줘도 그게 장기발전을 위한 합당한 보상이라는 경영진의 판단이 있다면 존중합니다. 다만 정당한 몫을 정당한 방식에 따라 요구해야 합니다. 어제 놀이공원 매직패스가 새치기 티켓이니 금지해야한다 논의가 불타올랐는데요 영업이익에서 가져가겠다는 건 이와 비슷하게 내 몫이 아닌걸 가져가겠다는 주장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서야 막 움트는 주주운동에도 찬물 끼얹는 행동이구요 잘 정리된 글이 있어 공유합니다. 이준일 경희대 교수님의 글이네요. [삼성전자 성과급 댓글에 대한 논의] 앞선 글에 어떤 분께서 댓글을 달았습니다. "지랄을 해라 기업에 어느 놈은 돈을 대고, 어느 놈은 기술과 노동을 투입하지ᆢ 돈을 댄 놈이 이익의 70%를 가져갈 때 일을 한

원본 출처: 클리앙 모두의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