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삼성노조 수당 논란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건 이번에 처음 등장한 이슈가 아닙니다. 이미 3월 10일경 파업찬반 투표 때 제기되었던 문제인데, 언론에서 그때는 다루지 않았다가 이제야 재탕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기사들에서 '급여'와 '수당'을 혼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노조위원장이 회사로부터 받는 것을 '급여'라고 하고, 노조로부터 받는 것을 '수당'이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를 받는 것 자체는 명백히 정당합니다. 양쪽 모두 법적으로 문제없는 구조거든요. 그런데 언론에서 이를 구분하지 않고 마치 한쪽에서만 받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는 겁니다.
수당의 금액이 적절한지는 개인의 판단입니다. 민노총이나 한노총 같은 대규모 노조의 위원장 수당이 300만원 초반대로 알려져 있으니, 그 수준과 비교해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것들은 조합 회계감사보고서에 공개되어야 하고, 전 조합원에게 투명하게 알려져야 하는데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듯합니다.
진짜 문제는 수당 결정 과정에 있습니다. 위원장 수당은 위원장 마음대로 정할 수 없고, 반드시 총회나 대의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삼성노조는 파업찬반을 묻는 투표에 수당 승인 항목을 함께 끼워 넣었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는 명백한 규약 위반입니다. 조합원들이 성과급을 받으려고 파업에 찬성하면서, 동시에 위원장 수당 인상도 함께 승인하는 꼴이 되어버린 거죠. 즉, 조합원의 성과급이 노조간부 수당에 인질로 잡힌 셈입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조직 구조에 있습니다. 7만 명이 넘는 조합원을 거느린 노조라면 대의원제도를 갖추는 것이 필수입니다. 통상적으로 조합원 50명당 1명의 대의원을 두게 되는데,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1,400명 이상의 대의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삼성노조는 현재 대의원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대의원회가 조합원의 의견 수렴창구이자 집행부를 견제하는 최고결정기구 역할을 해야 하는데, 이게 없으니 결국 위원장의 독주 체제가 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수당과 관련된 의사결정이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언론이 지적하는 '부당한 수당'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규약을 어기면서 의사결정 절차를 왜곡하고, 대의원제 같은 견제 기구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조직 관리의 미흡함입니다. 이런 구조가 지속되면 같은 논란이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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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 발췌
참 이번 사안들이 점입가경입니다. 먼저 많은 분들이 지적하는 내용부터 짚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글 읽으시는 김에 이 글도 함께 읽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https://www.ddanzi.com/index.php?mid=free&search_target=t_user_id&search_keyword=cocoli74&document_srl=881448271
- 노조위원장 수당문제가 새로 등장한 이슈인가? 많은 분들이 언론 플레이라고 하는데 사실 저 이슈는 이번에 처음으로 등장한 것은 아닙니다. 파업찬반 투표시 이미 나왔던 이슈입니다. 3월 10일 경에요. 즉, 재탕입니다. https://kr.investing.com/news/stock-market-news/article-1856997 당시에는 기레기들이 왜
원본 출처: 딴지일보 자유게시판